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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2024-11-22 20:56
미국 법원, ‘월가 마진콜 사태’ 한국계 빌 황에 징역 18년 선고

검찰 21년 구형보다는 형량 다소 낮아져마진콜 사태로 월가 은행 100억 달러 대 손실 2021년 3월 발생한 월가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거 증거금 요구) 사태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한국명 황성국·60)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

2024-11-21 08:29
계열사 TRS 거래 채무보증 악용 차단…탈법행위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TRS) 등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채무보증을 일으키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2024-11-19 10:42
올해 대기업 채무보증 35.4%↑…TRS 거래액은 감소 지속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3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약 10조4000억 원)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들 집단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액은 전년보다 16% 줄어 감소세를 지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4년 상출집단 채무

2024-10-06 12:00
[종합] 마진콜ㆍ코인ㆍ폰지사기…글로벌 투자업계 한국계 경계령 우려

마진콜 사태 빌 황 유죄 평결“여생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테라 권도형 피해액 450억 달러2009년 폰지 사기 주범도 한국계 미국인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들었던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에 대해 미국 뉴욕법원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번 사태가 앞서 벌어진 코인ㆍ폰지사기 사건 등과 얽혀 한국계에 대한 경계령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

2024-07-11 15:30
13조 손실 ‘마진콜’ 사태 빌 황…10개 사기혐의 유죄평결

금융회사 속이고 거액 차입한 혐의파생상품으로 투자 주식 주가 조작NYT “교도소에서 여생 보낼 수도”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 원) 손실을 낸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이 유죄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11개의 사기 혐의 가운데 10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등

2024-07-11 08:29
신세계, 증권사와 SSG닷컴 지분 인수 협의 나서

신세계그룹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SSG닷컴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외부 재무투자자(FI)들이 보유한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를 매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분은 현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이 갖고 있으며, 인수 검토가는 1조 원 안

2024-06-18 21:22
“중국 증시 폭락에 일부 기관투자자 거래 제한 조치”

일부 증권사 국경 간 TRS 거래액에 상한 부여일부 퀀트 헤지펀드에 매도 주문 전면 금지투자자 불만↑…증시 안정 자금 발표에 촉각 중국 금융당국이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거래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이번 주부터 일부 증권사에 국경 간

2024-02-06 09:25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투자자책임 원칙 간과하면 ‘폭망’항셍지수 몰락…정치위험 주시를총선 앞둔 한국도 단속 강화해야 최근 홍콩 ELS(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노후자금을 날린 안타까운 뉴스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옵션(option)’이란 상품

2024-01-29 05:00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올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6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

2023-11-12 12:00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정부 물가관리 정책 부응社도 조사 대상 포함돼“다소 과한 조사라 생각...성과내기 모양새로 보여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업계를 향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올해 들어 치솟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담합(카르텔) 사례를 살피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2023-09-08 05:00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주가조작 신종수법 등장에 한국거래소 시스템 고도화 개선도 주목거래소 이상거래 종목 포착 기간 및 의심 세력 연관성 확대 방침전문가 “데이터 위주 아닌 시장 모니터링 방안 고민해야” 시장교란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현행 감시 체계는

2023-05-30 06:29
현대차, 총수익스와프 계약 KAI 지분까지 전량 매도

현대자동차가 ‘총수익스와프’ 형태를 통해 사실상 ‘보유 효과’를 유지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전량을 지난해 매도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하반기 제3자 총수익스와프 계약 형태를 유지해왔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시장가치와는 별도인 장부가액만 전년도 기준 1535억 원 규모. 이번

2023-03-20 18:00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도 벌금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 원

2022-12-22 14:35
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과징금 30억 확정

SPC 매개 거래로 사실상 조현준 개인회사에 자금 지원직ㆍ간접적이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성립 최초 명시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2022-11-10 11:41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최근 4년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3조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도 상당수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시장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T

2022-11-02 12:25
하나증권, 부적절 광고ㆍ위법 거래로 12억 과태료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광고를 한 하나증권에 약 1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에 과태료 11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0년 하나금융투자 종합 검사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약 10억 원은 하나증권이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2022-09-02 17:26
신한금융투자, CFD 비대면 서비스 오픈…"최근 시장 고려해 무료 수수료"

신한금융투자는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비대면 계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CFD 비대면 계좌 서비스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신한금융투자 MTS 신한알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는 최대 30억 원이 한도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주식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큼 가져간다. 실

2022-07-04 10:41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2022-06-23 16:18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월가에 100억 달러 손실 안겨 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대 20년 징역형 1억 달러 보석금에 석방...5월19일 법정 출두 예정 지난해 월가를 발칵 뒤집어놓은 마진콜 사태를 촉발한 한국계 미국인 펀드매니저 빌 황이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검은 아케고스캐피털매니지먼트 설립자

2022-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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