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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MBK 파트너스’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3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좌장ㆍ발제)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발제)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ㆍ전 강남대 교수(발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단기회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3·1절 연휴를 이용해 군사작전 펴듯 법정관리(기업

2025-03-26 13:34
한화에어로, 조 단위 유상증자 둘러싼 지배력 강화…기존 주주는 '화들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을 인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3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등 지배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방산 호황과 함께 ‘실적 잭팟’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긍정적인 시선이 나올 법도 하지만, 몰아치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사실상 여유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신규 투자에는 일

2025-03-23 11:00
먹잇감 돼도 '이 대신 잇몸'으로 싸우는 기업들 [뉴노멀 경영권 분쟁 下]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권 및 주주 간 분쟁은 재계의 ‘뉴 노멀’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일비재해졌다. 경영권 분쟁은 승자에 관계없이 기업 자체에 나쁜 결과를 초래했

2025-03-13 05:00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 현장엔 있었지만 찬성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

2025-02-24 17:40
‘총수일가 골프장에 240억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1심 “무죄” 선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불복法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인정 어려워”“계열사 통한 부당이익 평가 신중해야…증명 안 돼”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비율 이상 주식

2025-01-16 12:25
대기업 이사회 원안가결률 99.4%…사외이사 있으나마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일가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2024-12-19 12:00
재벌그룹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수익'…해외계열사 우회출자↑

재벌그룹 소속 핵심 지주회사의 매출액의 절반이 배당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가 해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하는 사례가 늘고,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 수도 늘어 편법승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

2024-12-05 12:00
총수 소유 회사에 12억 부당이익 제공…셀트리온 4.3억 과징금

재벌 총수의 개인 회사에 12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그룹(대기업집단) 주력회사인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셀트리온(지원주체)과 셀트리온헬스케어ㆍ셀트리온스킨큐어(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 원(각각 4억3000만 원ㆍ500만 원)을 부과한다

2024-12-03 12:00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0%는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재벌그룹에 속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90% 가까이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3%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2024-11-26 12:00
대방건설, 분양 실적으로 매출 반등할까…매출 대부분 내부거래는 ‘숙제’[중견건설사 Up&Down⑧]

대방건설이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지난해 저조했던 분양수익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사실상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향후 성장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진행한 청약에서 잇따라 완판을 기록했다. 실제 이달

2024-11-26 06:00
잇단 과징금 폭탄 맞은 건설업계…커지는 자정 촉구 목소리

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2024-11-17 14:59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제일건설 제재…97억 과징금 부과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건설(지원주체)과 제이제이건설ㆍ제이아이건설(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각각 48억45

2024-10-30 12:00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 9% 급등

한미사이언스는 29일 오후 1시 1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91%(3400원) 오른 4만1550원에 거래 중이다. 한미약품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10-29 13:16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

2024-09-06 10:32
3% 지분으로 그룹 장악 여전…한화 등 7곳, 오너家 주식지급 약정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2024-09-01 12:00
환영받지 못하는 지배구조 개편 [노트북 너머]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은 '양날의 검' 같다. 고금리, 글로벌 경기 둔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환영받았던 사례는 드물었다. 어떤 방식이든 총수 일가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컨센서스만 자리 잡았다. 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재조정)의 첫 타자로 SK이노베이션과 SK E&S를 낙점했다.

2024-08-28 14:15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

2024-06-18 19:44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오너 일가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

2024-06-10 14:44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

2024-06-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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