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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2024-06-07 05:20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매년 5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시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사에 경영 참여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2023-12-27 12:32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

2023-10-16 15:55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2023-06-29 12:00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

2023-01-26 14:09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07-31 11:14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이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

2022-01-04 13:09
[기자수첩] 쿠팡이 소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쿠팡 덕평물류센터에 불이 난 17일 오전 11시께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 사임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창업자의 사임 일자는 17일 전인 5월 31일이었는데 말이다. 이어 12시께는 쿠팡이 부산에 추가 물류센터를 건립해 물류센터에만 올해 1조 원을 투자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쿠팡 측은 다소 ‘생뚱’맞지만 한 언론이

2021-06-22 17:00
김범석 쿠팡 창업자 사내이사 사임…'동일인 지정' 리스크 피하려는 편법?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다. 안정을 찾은 한국 사업을 강한승 대표에게 일임하고, 향후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총수) 지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이사에서 모

2021-06-17 16:05
김상조 “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개선하고 책임지는 모습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2019-05-20 15:34
한진 "차기 총수는 조원태" 공정위에 자료 공식 제출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차기 총수로 결정했다. 한진그룹은 13일 차기 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적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청했다. 이에 한진그룹의 차기 총수, 즉 동일인은 조 회장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2019-05-13 17:23
[하유미의 고공비행] 꺼져가는 대한민국 기간산업(基幹産業)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3년 6월. 국내 3위 선사였던 STX팬오션이 법정관리행을 신청하며 해운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배선령 대표가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하면서, 유천일 부사장이 후임 대표로 선임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유 대표는 경영 정상화는 시도조차 못해 보고,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했다. 20

2019-05-12 18:58
[특징주] 한진칼, 남매의 난 우려·KCGI 지분 확보 추진 소식에 ‘급등’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심화 우려에 급등하고 있다. 한진칼은 전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차기 총수 지정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삼남매간 경영권 갈등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추가 지분 확보 추진 소식까지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9일 오전 9시 2분 현재 한진칼은 전일 대비

2019-05-09 09:04
이재용 부회장, 총수 지정 1년… 新 상생성장 ‘밀알’ 뿌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 총수로 지정된 후 1년이 지났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지난 1년을 ‘씨줄 날줄’경영이라고 평가한다. 씨줄(세로줄)은 ‘성장’, 날줄(가로줄)은 ‘상생’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은 활발한 대외 행보를 보이며 재계 1위 총수로서 무게감을 드러냈다. 특히 과감한

2019-05-01 19:00
현대차서 SK로 14년 만에 재계 2위 바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14년 만에 재계서열 2위자리를 SK그룹에 내 줄 가능성이 커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SK그룹은 반도체 특수를 누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지난해 2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늘린 반면,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대부분 자산이 다소 줄었거나 제자리

2019-05-01 15:03
공정위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 지정은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을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의 새로운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새로운 총수 지정에 대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결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30여년

2018-05-01 16:43
넷마블, 준대기업 지정 전망… 방준혁 의장 ‘총수’ 될 듯

국내 게임업계 매출 1위 업체인 넷마블이 내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일 준대기업집단 발표를 앞두고 넷마블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IT업체가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에 이어 넷마블이 네 번째다. 넷마블의 최대주주

2018-04-27 15:25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제 '다듬질'…"의식불명·고령의 동일인 지정 제외"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재벌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관련해 실질적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제’ 개선이 추진된다. 예컨대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등록된 총수 지정을 각각 이재용,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7-10-17 10:16
네이버, '지음' 등 총수 관련기업 3곳 공시 의무…“불공정거래 여부 주목”

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 겸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총수로 하는 준(準)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이 전 의장 측이 소유·지배하는 기업 3곳에 관해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네이버는 “3개 업체 모두 자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과 네이버 사이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관해 계속 감시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09-03 12:26
네이버, 이해진 GIO 네이버기업집단 총수 지정에 “안타깝다”

네이버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를 공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네이버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공시기업집단 및 이해진 GIO 동일인(총수)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며 “기업이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2017-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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