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사재기, 매점매석 등 마스크 시장 교란을 일벌백계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부처별 이행계획, 마스크 공적계약 일원화 계획 및 추진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적물량도 지금보다 300만 매 이상 늘리고, 계약 창구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고시 개정안과 함께 확정됐다.
먼저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
경기도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1일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