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의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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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이달 24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 개정안은 4건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작년 8월

2020-02-23 10:56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 특단 대책 내라"·바른미래 비례대표 9명 제명, 당 해체될까·나경원 아들 의혹 보도에 "헛웃음"·유영하 자유한국당 탈당·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 사과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축에 "비상경제시국, 모두 특단 대책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라면서 "

2020-02-19 06:00
바른미래 “안철수, 내주 복귀 할 것…손학규 거취 문제 보류”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안철수 전 의원이 다음 주 중 국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학규 대표가 안 전 의원의 복귀 이후 거취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한 만큼 그때까지는 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한 오신환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선출 역시 안 전 의원의 복귀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주승용 최고위

2020-01-07 11:03
손학규, 당직자 인선 강행…바른미래 ‘또 격랑속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내 반대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에 측근 임명을 강행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른미래당이 손 대표의 퇴진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격랑에 빠져드는 흐름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초선 비례대표인 채이배·임재훈 의원

2019-05-20 15:04
패스트트랙 국면 지났지만, 바른미래 당내 갈등은 '진행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 이후에도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지도부가 ‘정면돌파’를 택하면서 당권파와 비(非)당권파 간 집안싸움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는 조촐하게 진행됐다. 소속 의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관영 원

2019-05-02 16:40
최도자 의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 체계화해야”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

2018-12-27 20:06
“국민연금 개편 공감…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상향 불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키를 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9일 이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다. 정부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

2018-11-12 18:45
‘청정원 런천미트도 일조했다’ 국민 3분의 1 식품에 대한 불신 높아

멸균햄인 청청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되면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23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청정원 런천미트 사태는 이미 불신으로 가득한 먹거리 안전에 힘을 보낸 셈이다. 식약처에서 언급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외에 또 다른 식품에 대

2018-10-24 10:39
[2018 국감] 작년 사망자 3명 중 1명 노인요양병원ㆍ시설서 사망...임종 준비 시설 등 정비 필요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은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인원은 30만821명,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인원은 총 13만6871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2018-10-14 16:19
아동학대 매년 증가… 가해자 70% 부모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였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647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72건보다 18.7%(1675건) 급증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2018-01-07 14:15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 “청와대, 안경환 철회해야”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은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이력과 음주운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추문으로 얼룩진 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권은희·박선숙·이언주·김삼화·김수민·박주현·신용현·장정숙·최도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2017-06-16 16:53
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여러 번 쓰도록 방치 “제약사들 눈치 보느라 눈 건강 외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 후 바로 버리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기존 제품의 시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7일 식약처가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후 후속조치가 미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인 일회용 인공눈물은 1회 사용하려고 개봉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2016-10-07 10:3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더 타낸 정부 출연금 32억원”

부족한 자체 수입을 국비로 충당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 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29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같

2016-09-29 07:59
“일반인 대상 ADHD 치료제 불법 마케팅” 국감 도마위 오른 한국얀센

타이레놀 등을 대표 품목으로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ADHD 치료제 콘서타의 불법

2016-09-27 14:23
최도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과 하원을 위해 운행하는 통학차량 운행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노인 장기요양급여 차량운행 시간이 서비스 이용시간에 포함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간도 보육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차량운행 시간은 급여제공시간

2016-09-27 11:10
[BioS] 최도자 의원 "얀센, 일반인 대상 ADHD치료제 불법 마케팅"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마케팅을 펼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얀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을 제출받고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이자 ADH

2016-09-27 09:46
[BioS] 3년새 리베이트 의약품 681개 판매금지 처분..실효성은 있나

지난 2013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총 681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금지 처분에 따른 실질적인 타격이 미미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

2016-09-05 08:23
[오늘의 법안] 인체 직접 닿는 모든 의약외품 성분 표기

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콘택트렌즈 세척액·가글액·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

2016-09-01 10:35
[BioS] 의약품ㆍ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추진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구성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2016-08-31 14:57
[BioS] 최도자 의원, 70개 벌칙조항 재정비 발의..'징역 1년당 1천만원'

보건당국의 벌칙 조항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자는 취지

2016-08-2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