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 원장은 성공적인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을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은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시킨 법제다. 한국의 회사법은 상법을 구성하는 6개 중의 한 부분이며, 회사편에서도 기업법 성격의 조문과 증권거래 관련 특례규정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개정 과정에서 서로 모순을 일
"최 후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작일 듯"친일 의혹도 조목조목 재반박 "과장과 허위에 가득찬 것"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13일 '후보 중도사퇴' 루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재형 '열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중도사퇴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
청와대는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부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
6.25 전쟁 영웅이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8일 오전 1시 20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최 대령은 6.25 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며 각종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이후에는 서해를 수호하다 목숨을 바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참전용사의 위국헌신 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애써왔다.
강원도 평강군에서 태어난 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고 그 일환으로 '모범회사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이란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독립시킨 것이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검토해 형식적으로는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률인 회사법으로 만들고 내용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병규 교수가 한국경영법률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3월부터 1년이다.
최 교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괴테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무역보험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985년 7월 창립된 한국경영법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