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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정해진 가격대로 팔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끊은 양일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양일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2023-07-11 13:32
공정위, 소비자 이익 클 땐 가격할인 제한규정 예외 인정키로

그동안 무조건 금지됐던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체간 가격 담합 소지가 있어도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2016-05-23 13:57
한국타이어, 中서 담합 적발 3억8000만원 벌금…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반독점 위반행위가 들통나 3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217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승용차와 버스 타이어 판매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2016-04-19 07:58
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해 비상장사 공시 의무 면제

피심인의 방어권을 위해 사건처리절차가 법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해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건 처리의

2014-12-23 11:36
[미리 보는 국감①-상] 정무위, 카르텔 감면제·집단소송제 쟁점

올해부터 국정감사가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처리 시한이 한 달 앞당겨진 새해예산안 심의에 밀린 ‘부실국감’을 막기 위함으로, 여야는 먼저 26일부터 9월4일까지, 그리고 10월1일부터 20일까지 1,2차로 나눠 한 달간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감을 달굴 주요 경제 쟁점들을 미리 짚어본다. 먼저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카르텔(담합)

2014-08-04 09:08
다단계 판매원에 싸게 팔지 못하게 막은 한국암웨이 ‘제재’

한국암웨이가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자체적으로 물건값을 깎아줄 수 없도록 막은 다단계 판매업체 한국 암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통해 소속 다단계

2014-07-20 14:06
공정위, PEF의 M&A 절차 간소화…최저가 제한 부분 허용

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타 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는 기업 인수 단계에만 신고하는 등 기업 결합 절차가 간소해진다. 또 전면 금지했던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2014-06-20 08:36
[골프]테일러메이드 `할인판매금지' 소송 파기환송

골프용품 수입업체가 대리점에 상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2011-07-27 07:04
“캐논 복사기 정한 가격 이하로 못팔게 해”

디지털 복합기 시장에서 매출 3위 업체인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복사기, 스캐너를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복사기·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를 자신이 공급한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 가격인상 요구, 공급통제, 계약해지 등을 행한 것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2011-03-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