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청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ㆍ사진) 전(前) 농식품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달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33년 간 농식품부에서만 일한 정통 농정 관료다. 5월까지 농식품부 차관으로 일하며 이개호 현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자는
최근 쌀 가격 상승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실제 수확기 쌀 가격은 2004년 16만2277원에서 2017년 15만3213원으로 오히려 5.6% 낮아졌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11일 한농연에 따르면 지난 3일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는 최근 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 이후 쌀농가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5일 NHERI 주간브리프 '쌀소득의 감소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곡수매제 폐지 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쌀 1가마(80KG)당 가격은 11만6214원이었지만,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10만5591원으로 오히려 쌀 가격이 감소했다
쌀생산 농민 노동비는 시간당 4900원꼴에 지나지 않으며 생산비 못 미치는 목표가격은 5년간 동결돼 물가 10% 오를 동안, 쌀생산비 0.86% 상승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은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집중 제기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43만t이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작년과 같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비축용 추곡매입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7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작년의 50만4천t(약 350만석)보다 14% 적은 43만2천t(약 300만석)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31만7천t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