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성민: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공격을 잘못했다고 봐요. 문자 문제 나왔을 때도. 아니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과를 막아서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이준석 신당 창당설 “대비하면 된다”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 “정치판 끌어들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김성한·김태효 갈등 사실 아냐...성과 나오자 사임 결정한 듯”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이 ‘개혁보수’로 지칭되는 데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설’도 일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잘못은 모조리 잊은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ast ditch’(최후의 발악) 딱, 지금의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모습”이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그는 “이성윤이 어떤 사람이냐”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 처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의미한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동일체로 의미 없는 싸움이 됐다며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화 되면서 이 법의 최종 실행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맡겨지게 됐다.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이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검수완박 논의 활성화하고 국민 뜻 받드는 방향으로 의견 내야""한동훈, 검수완박 지적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들에 대해 "너무 선언적인 본인의 입장을 가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전화 인터뷰에서 "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
여야는 17일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던 사실을 두고 맞부딪혔다. 특히, 윤한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연락해 공수처 예산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며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발 사주 의혹 핵심에 윤 전 검찰총장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주’
이재명 "검찰 쿠데타"…캠프, 경쟁후보들 공동대응 제안이낙연, 공수처 수사 촉구…캠프 "尹, 직접 입장 밝혀야"정세균 "BBKㆍ최순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나"박용진 "윤석열, 조금이라도 연관 있따면 후보 사퇴해야"추미애 "장관 재임 때도 상상도 못 했다…국민의힘 밝혀야"김두관 "사실이면 윤석열 대통령 꿈 일장춘몽…국정조사 해야"
대선 경선 과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8일 법무부에 이달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으나 검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보수적 언론은 오히려 법무부를 나무랐다. 국회에서도 야당은 추 장관을 꾸짖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추미애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 갈등으로 점철됐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박 장관의 의중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2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 징계의 적법 여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는 "후임자인 박범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인사에 대해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원칙에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