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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정부가 검토한다.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비롯해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24-08-04 11:14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도소득세 강화 역시 수요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매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18일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 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주택

2024-06-18 10:33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2024-06-13 15:34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

2024-06-10 06:00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2024-01-22 11:00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

2023-12-26 14:00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소형주택 공급이 줄고 있어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2023-12-06 14:41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서울 서초구가 이달 5일 복잡한 세법에 대해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하는 ‘2023년 양재권,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구는 구민의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세금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권역별로 나눠 서초권(4월), 방배권(6월), 반포권(10월)으로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 양재2동주민센터

2023-12-03 14:06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아파트 몸값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도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 등 약세 전환을 앞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은 침체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지역 오피스텔 몸값은 최근 1년간 7~8%가량 하락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내림세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는 경기·인천 지역에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이 이

2023-11-29 16:38
하락장에도 ‘이천·강릉’은 올랐다···이유는 일자리ㆍ교통?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나홀로 상승 중인 곳들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는 일자리, 교통 등 여러 지역적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내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하락 방어에 성공했다. 21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2023-03-21 16:41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2023-03-07 15:24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이 내년까지 조정 및 보합을 거쳐 2024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새 정부는 행정·입법사항 여부와 야당의 협조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2022-06-15 17:30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고용부와 국세청이 다른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로 꼽았다. 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2022-04-05 06:00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실태조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2021-11-27 08:00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취득세 강화? "피해는 서민 몫" 지적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며 '다주택자 옥죄기'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이런 규제 정책이 서민들을 더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와 법인을 겨냥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24만 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세제 강

2021-11-16 09:40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짜리 소액 주택 '쇼핑'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나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되는 3억 원 이하도 개인이 772채 사들인 사례

2021-10-23 06:30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다주택자가 매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수세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2021-10-05 21:33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

2021-10-04 13:58
공시가 1억 미만 매물 불티… 취득세 '틈새 투기'로 안성 집값 '쑥'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값이 급등세다.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 매물을 골라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에 나서는 투자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안성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0.84% 올랐다. 4주째 비슷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0.2~

2021-08-08 17:10
뛰는 전셋값에 지방 곳곳 갭투자 성행

규제 피한 지방 1억 미만 아파트 거래 기승, 경남 김해 8.3% 올라수도권 자녀 명의 갭투자 10배 늘어…공급 과잉 '깡통전세' 주의 아파트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방에선 소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자자들이, 서울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가진 수요자들이 갭투자에 나

2021-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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