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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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5-03-30 09:00
“해외 가맹점에선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한 A씨는 애초의 승인 금액보다 과다 청구됐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

2024-08-01 12:00
금감원,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주의보

#급전이 필요한 50대 A씨는 '○○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업체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고 유혹했다. A씨는 카드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준 후 2개의 카드로 총

2024-07-23 13:23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대출' '대부' 등 표현 없는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아냐…근절 노력 사각지대금융당국 "범정부 TF서 제도개선 건의ㆍ논의할 것"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

2023-12-06 09:02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도와 투자자를 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

2023-05-02 08:59
공정위, 병·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영일제약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2020년 3월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일제

2022-07-25 12:00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인 A사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나자 배달료를 인상했다. 여기에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대행사를 거치게 해 매출을 숨겼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사는 주식 호황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연회비를 받는 유료회원방을 운영했

2022-05-03 15:10
與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

2021-11-09 20:12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25건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2021-10-21 16:03
KB국민카드 "포인트로 중고거래 안전하게 하세요"

KB국민카드는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 시 수수료 부담은 절반 이하로 낮추고 판매대금 지급 시기는 3일 가량 단축한 ‘KB국민 중고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B국민카드와 제휴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 만큼 포인트가 충전돼 ‘안

2021-01-19 09:51
[2020 국감] "강원랜드 콤프 '카드깡' 여전…폐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한계"

강원랜드 콤프의 부정 사용이 여전하고 폐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콤프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카지노 사용금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직영점 또는 지역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

2020-10-20 10:17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까지 사용 연장…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 28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당초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

2020-04-28 06:00
[이겜:뷰] 현실에 더 가까워진 '피파20'…지나친 현질 유도는 ‘씁쓸’

'이겜:뷰'는 '이투데이의 게임 리뷰'의 준말로 다양한 게임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프로게이머를 준비한 경험으로 다양한 게임을 가감 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축구게임에는 거대한 양대산맥이 있다. 하나는 '위닝'으로 불리는 '프로 에볼루션 사커(PES)', 다른 하나는 오늘 소개할 'FIFA(피파)'다. 피파는 1993년에 피파94가

2020-02-19 16:08
최종구 위원장 "대형 가맹점, 카드사에 수수료 갑질 시 법적 대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는 일부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일부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카드 수수료 불공정 관

2019-04-09 16:05
정부, 11월부터 석유관리원ㆍ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단속

정부가 11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불시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방자지단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2018-10-22 11:00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대한 합동점검 계획을 내놨다. 올 하반기 2000여 비리 의심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다만 근본적인 회계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 어린이집은 통합회계보고시스템이 없는 데다 명단 공개도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원장들의

2018-10-17 18:4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공모한 주유업자도 처벌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도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발표

2018-10-07 11:00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출석… 불명예 퇴진 '흑역사' 되풀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KT 현직 CEO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불명예 퇴진을 했던 전임 수장들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재연될지 회사 내부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황 회장은 17일 오전 9시32분경 서울

2018-04-17 11:19
검찰 이어 경찰, KT '정조준'…이번에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KT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2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뇌물수수

2017-12-29 07:22
이젠 더치페이 시대 ...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로 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카드는 30일 국내 카드사 최초로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란 한마디로 카드를 사용해 각자 결제하는 것이다. 우리카드의 더치페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 ‘우리페이’를 통해서 이용할

2017-10-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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