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문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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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범죄수익 조사단, 6개 기관 15명 최정예 요원 구축…첫 타깃은?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이 검찰과 국세청 등 6개 기관 15명으로 진영(陣營)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검찰(검사 3명․수사관4명)과 국세청(3명), 관세청(2명), 금융감독원(1명), 예금보험공사(1명)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1명)

2018-06-22 07:38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2018-01-23 12:02
세월호 문건공개에 한국당 격앙 “靑, 캐비닛 뒤지기만…국정조사해야”

자유한국당은 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캐비닛 문건을 전날 공개한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정감사 방해에 사법부에 대한 박근헤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신적폐’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

2017-10-13 11:26
정우택, 靑 ‘세월호 보고조작 문건’ 발표에 “국감 물타기”…반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가 전날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의혹 문건을 발표한 데 대해 “물타기 의도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하루 전에 이런 작태는 국민과 사법부에 ‘구속 연장’하라는 강한 압박‘

2017-10-13 09:5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적법절차·인권보장 못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인혁당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을 검찰의 ‘과오’라고 언급하며 이같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과거사를 두고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건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2017-08-31 10:19
靑 캐비닛 문건 1290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등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록비서관실은 17일과 18일 양일 간 대통령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정부 미이관 대통령 기록물을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전체 17박스 분량으로 약 260철로

2017-07-28 15:55
'靑 캐비닛 문건' 작성 행정관 "우병우가 지시"…삼성 재판 변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고, 법원이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청와대 문건이 향후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영상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은

2017-07-26 09:14
靑 전 행정관 "우병우, 삼성 문건 작성 지시하고 최종 승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긴 이른바 '캐비닛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2017-07-25 18:07
검찰 수사 지휘부 구성 완료…‘특수통’ 문무일, 1호 과제 '적폐청산'

문무일(사진, 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사실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을 투톱으로 한 ‘탈(脫)검찰 수뇌부’와 문 후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 지휘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7-07-25 09:23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72.4%로 2주 연속 하락… 민주당 50.4%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결정과 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 논란, 178조 원에 달하는 100대 국정과제 재원마련 방안 부재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리얼미터 측은 해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40명을

2017-07-24 10:10
특검, '靑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 제출

최근 청와대에서 공개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관련 문건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공식 수사기간이 끝난 뒤 수사권한이 없는 특검은

2017-07-21 20:10
자유총연맹 "靑 캐비닛 문건 보도, 사실 아니다" 반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를 지난해 총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 보도와 관련, 자유총연맹은 선거개입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21일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지난해 2월 25일 당선된 김경재 회장 등) 신임 지도부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으므

2017-07-21 09:16
박범계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방치된 박근혜 정부 범죄의 단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범죄의 단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유출, 반출, 멸실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택할 수 없겠지요"라며 "반면 방치하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

2017-07-19 14:57
백혜련 “추가 발견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1361건…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은 삼성 경영권 승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로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1361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임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8월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새로운 국면이 발생했다”며

2017-07-18 10:23
검찰, ‘청와대 캐비닛 문건’ 특수1부서 수사 착수…'작성자·출처' 특정 할 듯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일부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중앙지검으로 인계한다는 방침이었다.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 권한 밖에 없어, 작성자 조사나 문건 진위 여부

2017-07-17 14:40
박범계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삼성 주장 뒤집는 증거 될 수도…우병우 소환조사 불가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에서 14일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내부 문건에 대해 뇌물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삼성의 논리를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견한 자필 문건의 주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

2017-07-17 13:55
朴정부 문건, 종반 접어든 국정농단 재판 새 변수로… 증거능력 부족 지적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메모 등이 포함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의 막판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한 시간

2017-07-1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