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발행 업체 대표 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인업 간부 8명에게도 징역 6년~징역 11년을
금융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4개월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 총 사기 피해액은 3조27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6895억 원)보다 58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불법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수천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의 대표이사와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석정(53)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씨 외 31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60억 원대 횡령·탈세’ 주식회사 금강 외 1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1시 50분,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선고
▲오전 10시, ‘수천억대 사기’ 코인업 대표 강모 씨, 특가법상 사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유우성 간첩조작’ 전 국정원 2차장 서모 씨 외 2.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조작’ 전 기무사 참모장 이모 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
최근 투자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에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해 3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인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4일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을 미끼로 홍보활동을 한 코인업(Coinup)과 관련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소속 회원사 내의 거래소 중 해당 코인을 상장하거나 상장검토를 한 곳이 없다고 밝히면서 협회를 사칭하거나 협회 회원사를 사칭한 사기성 거래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