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돼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된다.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
타다와 유사한 차량 호출 공유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발주자 '파파'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파파를 운영해 온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와 에이스 렌터카 최재호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현재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하고 기사 자격도 1~2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택시ㆍ모빌리티상생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령을 만들 때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15일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큐브카, 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7곳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를 향해 밝혔다.
이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와 유사한 ‘파파’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타다’의 사업이 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