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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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들, 탁상행정으로 피해 더 커…현장 목소리 들어야” [2024 국감]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 발생 이후 세 달 동안 저희 외침이 동일하다”면서도 아직도 현장은 참담하다고 했다. 신 위

2024-10-08 19:23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

2024-09-13 09:58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2024-06-19 16:03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립 대책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4-06-03 13:28
[르포] "동의율 이삭줍는다" 선도지구 발걸음 분주한 분당·일산 통합재건축

"처음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의율을 '영끌'하면서(동의율 0%에서 시작) 87%까지 왔죠. 이제는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세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에 점수의 60%를 몰아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평가 기준이 나오자, 선도지구 선정 도전장을 내민 분당과 일산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지나치게 주

2024-05-26 15:25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2024-05-09 17:27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두고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인다.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4-05-08 14:57
尹, 부산대병원 방문…"의료개혁, 의사들 과중한 업무 개선 위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024-04-05 18:44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배분 담화에 대해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이라고 21일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 세분 내용을 보면 의료 현장을

2024-03-21 15:42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한

2024-03-03 15:31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이 늘고 있다. 대부분은 의료용 마약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2024-02-22 06:00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환자에 기준치 처방해도, 정부 ‘중복처방’ 헛다리 경고”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정책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마약

2024-02-20 06:01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

2023-12-11 05:00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정부 전망을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참모에게는 현장을 나가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 정책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2023-11-25 06:00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계에

2023-10-11 16:34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잇단 흉악범죄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을 때, 서울시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악구 신림동 범행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이었다. 묻지마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고, 범죄 발생 엿새 만에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경쟁적으로 대책이 쏟아졌다. 대응만 놓고 보면, 신속했고 또 절실했다. 문제가

2023-09-07 05:00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野 “예고된 참사인데 한덕수는 유체이탈 화법” “관계부처 경질해야”與 “잼버리로 치적 내세우던 文, 전북 전·현직 지사 뭐 했나” 정부가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12일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또 ‘네 탓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고

2023-08-06 14:45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환경부가 현장의 눈을 통해 불편하고 부당한 환경영향평가를 찾는다. 환경부는 시행 가능성과 효과가 우수한 제안은 포상하고, 제도 개선에 즉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8월 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

2023-07-16 12:00
[기자수첩] 알맹이 없는 전세사기 대책

"불러서 가긴 갔는데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대출 지원책 마련에 긴급회의에 참가한 금융권 관계자의 넋두리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는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원책은 턱없이 느려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이다. 두 달새 2030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진 인턴 미추홀구의 전세사

2023-04-19 19:47
손해율 좋은데도…노후실손 보험료 최대 50% 인상한 손보사

롯데손보, 50%로 인상폭 최고생보사들은 오히려 가격 낮춰가입연령 높아 보장 제한적"이대로 가다간 소비자 외면"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노후실손 의료보험료를 최대 5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양호한데도, 매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손해보

2023-04-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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