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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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배치했다.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

2023-01-27 15:06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법무부가 공석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을 채우기 위해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최종합격자를 내지 못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5일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앞서 9월 중에도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18일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를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했다. 지원자들의 인권 관련 분야 활동

2022-10-25 17:16
"변호사냐 검사냐"…법무부, 인사에 고민 많은 까닭

법무부 내 일부 과장직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빈자리에 외부개방직 인사를 받을지, 또는 검사를 파견할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외부개방직과 검찰 출신에 뚜렷한 장단점이 있어 법무부 내부에서도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날 퇴직 처리되는 전임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절

2022-09-17 10:00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법무부가 빈자리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검사 발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

2022-09-15 11:14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2022-08-18 09:47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2022-08-10 08:27
[상보] '윤석열 악연' 한동수 감찰부장 사의, 법무부·검찰 개방직 줄사퇴 이어지나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개방직 간부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2022-07-06 17:36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휩쓸면서 편중 인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역시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2022-06-08 17:06
[종합] 법무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중단…“애초에 말이 안되는 인사”

검사장 공모로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던 법무부의 계획이 철회됐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권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

2022-01-21 16:01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

2022-01-17 17:28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사법시

2021-08-05 16:20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황희석 변호사가 사직한 뒤 반년 넘게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발탁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이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2020-08-27 18:02
'검찰개혁' 추진하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사의를 밝히고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아직 사표 처리는 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2020-04-27 15:11
"법무부 '정부변호사' 도입…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통상 1∼3년 정도 근

2020-01-20 18:59
'파란 정장 입고 입가엔 미소'…추미애 장관 취임사 '개혁'만 17번 강조

3일 담담한 표정으로 취임사를 읽어내려가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개혁'을 말할 때는 단호했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날과 같이 파란색 정장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강당에 들어선 추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직원들은 추 장관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서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이날 추

2020-01-03 11:42
추미애 취임 일성 '줄탁동시'…“검찰 조직문화,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일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1-03 10:14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2019-11-14 11:00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

2019-11-14 09:13
[속보] 당정 "올해 전 검찰개혁 규칙 개정 마무리"

"법무부 탈 검찰화 필요"

2019-11-14 08:21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법무부가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

2019-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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