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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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문 열렸다…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2024-11-11 11:00
홍제동 개미마을·동작구 사당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건축물 밀집촌인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와 동작구 사당동의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85곳이 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2024-10-22 11:15
신길1구역 공공 재개발로 1471가구 공급…가재울7구역 최고 36층 대단지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일대가 공공 재개발을 통해 1471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인 가재울7구역은 최고 36층, 1497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로 재탄생 한다. 서울시는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1구역(신길동 147-80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2024-09-10 09:06
양천구 신월7동 최고 15층, 2890가구 탈바꿈…불광역 역세권 321가구 공급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가 풍부한 녹지를 품은 친환경 대단지로 거듭난다. 은평구 불광역 역세권 인근에는 321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2종(

2024-08-25 11:15
종암동 노후주거지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690가구 재개발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노후주택 밀집지가 최고 39층 69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11일 서울시는 성북구 종암동 3-10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불법 주정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종암동은 내부순환로 진입로와 다수

2024-06-11 11:15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개포) 개발구역에 총 682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위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

2024-05-31 15:00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1년간 주택 설계용역을 맡겨놓고 돌연 사업을 취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사무소에 2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2024-05-29 10:45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8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에 건설될 아파트가 1200가구 줄어들고 동백 IC 신설과 연계하는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 부지에 주거, 문화·체육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2024-05-27 15:00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자체 사업제안을 통해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며 내년 말까지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지자체 사업제안은 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

2024-05-07 14:00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

2024-04-16 11:12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333만㎡ 규모에 달하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이 복합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에서 추진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을 최종 준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과거에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시행하던 항로 준설로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하던 곳이다. 투기 이후 방치되었

2024-04-01 11:00
용인특례시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경기 용인특례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 주거 등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24-03-26 14:21
국토부, 문체부·산업부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5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지시한 내용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2024-03-15 06:00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ㆍ용도ㆍ밀도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2024-01-25 09:58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 공사를 2026년 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

2024-01-15 10:54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6층 992가구 재탄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 992가구로 탈바꿈한다. 29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 변에 인접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8개 동 588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3-12-29 13:20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탄력 기대”

서울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됐다. 주택 외에 단지 내 상가 등을 짓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전환한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락아

2023-12-28 09:19
306억 원 투입에 사업 기간 11년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사업' 준공

2012년 시작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영산강과 어우러지는 친수 여건이 조성돼 주거와 상업은 물론, 문화 기능까지 갖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전남 나주시 노안면 일대에 2014년부터 추진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이 12월 22일 자로 준공 승인을 받는다고

2023-12-20 12:00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농지 개량 사업·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의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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