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비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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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대화 인터넷 방송한 택시 기사 형사 책임 없어

승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승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방송한 택시 기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2014-09-30 10:39
김진표 “MB정부 가계부채 대책은 언 발의 오줌누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어제(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언 발의 오줌누기”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호소했는데 쇠귀에 경 읽기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가계부채 상황 타계하겠다는 의지와 긴장감

2011-06-30 11:16
[국회 廣場에서] ‘한선교 귀의 도청장치’(?)

“지금부터 24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내일(30일) 정오까지 한 의원 자신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 29일 천정배 민주당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이렇게 최후통첩을 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천 위원장이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에서 한 말을 그

2011-06-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