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신청 양식 간소화ㆍ진행 상황 문자 안내 강화6월 금융감독원 직통번호 신설…신속 상담 지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절차와 시스템 전반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연간 공급 규모 2000억 원으로 확대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개선된 정책 소액대출 제도가 3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연간 공급 규모와 최초 대출한도를 두 배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 27일 협약기관·상담사 간담회
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추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공공 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찾아가는 복합지원 사업' 부산ㆍ광주 시범 시행4월부터 금융·고용·복지 직원이 상호 분야 교육지난해 복합지원 이용자 7만 명…정책 체감도↑
금융당국이 복합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상담직원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다음 달부터 금융·고용·복지 상담직원이 각자 소관 분야에 대해 상호 집중 교육을 시행한다.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가능케 하는 공공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 6개월 만잇다에서 대출 실행까지…5만7892건대출 신청금액 1000만 원 이하 66.8% 금융위 "연계 상품ㆍ복합지원 범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잇다)' 출시 후 110만여 명이 잇다를 통해 대출, 복합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잇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지원단)’을 가동한다. 18일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연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이라며 사의 의사를 표명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
주말·설 연휴 고려해 4일 연장…연휴 시작 전 납부 당부홈택스, 납세자 맞춤으로 단순화·신고서 자동 작성 등 편의성 개선
국세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또한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이달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보증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고충 민원 접수를 위해 사고 현장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유가족 고충 청취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무안국제공항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사고수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지원 절차상 불편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 인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류품 등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도 종료됐다.
5일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꼬리 동체 부분에 대한 3차 수색을 끝냈다. 유의미한 유류품이나 시신 일부 등은 발견되지는 않았고,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대적 인력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무안군에 재난구호사업비를 즉시 지원한다. 저소득 유가족에게는 긴급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행
유가족 "SNS 비방에 상처"…崔 "내일 중대본서 대책 마련"지원센터 근무자 격려도…"여러분 덕분에 유족·국민 안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온라인상 유족 비방 문제에 대해 수사당국에 강력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공항에 마련된 제주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생계곤란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
제주항공 참사 나흘째를 맞은 새해 첫날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고, 유가족분들께 인도돼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에서 "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학생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미성년 피해자가 13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0시 기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학생 피해자가 전날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확인된 피해자는 광주 어린이집 원아 1명이다.
시도교육청 및 학급별로 △광주 어린이집 원아 1명, 초등학생 1명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전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에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입은 탑승객과 유가족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
보험금으로 유가족에 일부 선지급금융당국·보험업계 현장 상담 지원정확한 손해액 산정은 시일 소요블랙박스 손상 등 조사에 '난관'
금융당국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해당 항공기의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조5000억 원에 달하지만 과실 유무 및 손해 규모 산정 등 조사와 심사가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