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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증가해 건강보험료를 갉아먹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액은 지난 8년간(2009~16년)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
    2017-06-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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