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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불 피해지 지원 대책 발표…“조립주택 2700동 설치”

재해주택복구자금 1.24억까지…1.3억 전세특례 지원도與, 정부에 3조 원 규모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요청 당정은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으로 주거 및 자금을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피해 복구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예비비와 정부 부처 예산으로

2025-04-03 13:20
野토론회서 청년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자” 성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회 논의 무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단 청년들의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30·40세대 의원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1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

2025-04-01 16:23
연금법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논의는 연금특위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에서 13%로,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은 8년 미뤄지지만, 적립금 소진 후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는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

2025-04-01 13:00
韓대행 "연금법 개정안 공포…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2025-04-01 09:57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與고동진,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野윤준병, 임도 확충 제정법 발의전문가들도 "법안 필요성 공감"대형 헬기 도입, 환경단체 설득 과제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회가 방재 시스템 개선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과 산불 대응

2025-03-31 16:16
與 연금특위 “특위 관련 민간자문위원회, 2030 과반 이상 돼야”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성 담보 구조개혁 해야”“간접적 방식 분명한 한계…청년 참여 제도적 보장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연금특위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의 2030세대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 의

2025-03-31 15:02
캐나다 총리 “미국과 우호관계 이제 끝났다"

수입차 25% 관세부과 직후 성명내각 특별위원회 통해 보복 공언 상호관세 '세부 사항' 맞춰 대응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오랜 기간 맺어온 경제와 안보 밀착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27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오랜 기간 맺어온 경제·안보 밀착 관계는 이제 끝났다(Over)”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다. 전날 백악관이 수

2025-03-28 15:36
보험사들, AI 활용 "보험금 부정청구 꼼짝 마" [8조 원의 행방 下]

보험사기 패턴분석, 이상징후 포착선량한 피해자 방지 위해 대응 강화 보험사들이 첨단 기술을 동원해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는 보험금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확대 적용 중이다. AI를 통해 보험사기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해 대처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는 2021

2025-03-28 05:00
與개헌특위 “‘정치편향성 심각’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분권형 대통령제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2025-03-27 15:32
與산불재난특위 “예비비 획기적 증액 필요...의원당 100만원씩 기부 제안”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며 “원래 정부 계획안

2025-03-27 14:02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48만 원씩 5번 치료해서 24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다. 48만 원씩 5번. 발톱무좀 치료에 총 24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어차피 실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손해보실 것은 없어요.” 얼마 전 찾은 서울의 A 피부과의원 로비에는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치료와

2025-03-27 05:00
與, 연금특위 위원장에 윤영석…3040 의원 전면 배치

간사 김미애, 위원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내정 박형수 “민주, 3040 배치해 젊은 세대 의견 반영 협조하라”APEC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현…기후특위도 구성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4선의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국민의힘 몫 위원 5명 중 3040 세대 의원들이 과반 배치됐다

2025-03-25 17:16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2025-03-25 10:36
권성동, 연금개혁 반발에 “불가피한 측면 있어…구조개혁 완성 최선”

“당장 모수 개혁 안 하면 29년부터 기금 총액 감소”“정치는 현실…상대보다 약해 어쩔 수 없이 선 합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모수 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젊은 의원들의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연금개혁특별

2025-03-23 17:22
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연금개혁,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해야”

“86세대, 청년세대 비해 이미 꿀 빨…미안하지도 않나”“‘모처럼 칭찬받을 일’ 자화자찬 이재명, 부끄럽지 않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 이럴 때 쓰

2025-03-23 13:26
국민연금 개혁에 뭉친 與野 3040…“내년부터 국고 투입하자”

‘더 나은 연금개혁 요구 국회의원’ 기자회견“연금개혁 논의에 3040 의원 절반 이상 참여”“연금 특위 구성 시 청년 목소리 반영 절차”“연간 1조 국고 투입해야…연금소득세 투입”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부족분을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청년

2025-03-23 10:52
與박수영, 당 연금특위위원장 사퇴...“청년세대 부담 개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에 반발해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에서 만든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0일) 우원식 국회의장

2025-03-21 11:54
이재명 “추경·상속세 개편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게 정치의 목적”이

2025-03-21 10:25
대통령실, 18년 만 연금개혁에 "늦었지만 첫 단추 다행...구조개혁까지 이뤄야"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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