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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 최소 20여개 규제 대상...“정부 대책, 사태 원인과 무관”온라인쇼핑협회 “사업자 의견 들었나”…이커머스 생태계 혁신 저해 우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오픈

2024-09-23 17:40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韓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

2024-08-19 11:13
“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2024-08-09 14:50
썩은 살 도려내려면 보완책 시급…“스타트업에 기회는 줘야”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이커머스 정산주기 40일 이내 유력...법으로 규제시 진입 비용 증가 우려전문가 “부작용 생각해야”...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제안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미흡 등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제2의 티메프'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장 세 달까지

2024-08-08 05:10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액의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셀러)들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은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불신을 품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전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당국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7

2024-08-08 05:05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일반상품 환불, 이번주 내로 완료하겠다”“이커머스 정산기한 현행보다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코스피‧코스닥 주가 및 지수 폭락에 ‘해외발 충격’ 규정정부 “안정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정치 할 일 강조한 한동훈, 첫 당정 참석...재발방지 강조 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일반

2024-08-06 12:41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2024-07-28 09:19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경쟁사 데이터 유출ㆍ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데이터 유지ㆍ관리 비용도 기업에 부담개보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거칠 것” IT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데이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IT 업계는 국내외 경쟁사로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2024-06-04 16:09
큐익스프레스, 동남아 상품 소싱 창구 오픈

큐텐의 글로벌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가 해외 소싱 및 문자 주상표 부착 생산(OEM)루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판매자에 동남아시아 기반의 새로운 상품 소싱 창구를 연다. 큐익스프레스는 한국 판매자를 위한 ‘큐트레이딩 상담 채널’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큐트레이딩은 상품 소싱과 수출입, 통관, 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2024-04-05 09:54
필립모리스 각종 할인vs온라인몰·증설 나선 KT&G…1위 경쟁 치열

필립모리스, 지인 추천 혜택 강화 KT&G, 궐련형 스틱 생산량 확대 국내 담배업계의 양대산맥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가격 할인을 펼치며 1위 탈환에 나섰다. KT&G는 왕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판매 강화, 스틱 설

2024-03-17 17: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2024-03-14 18:35
운영자·숙박 호스트 정보 '나 몰라라' 에어비앤비,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 제재"

숙박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2024-03-11 14:36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건기식·태양광·연구개발업 등 신규 사업 목적 추가미래 먹거리 확보 위한 신성장 사업 강화 '눈길' 올해 식품업계의 주주총회 주요 키워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신사업'이 될 전망이다. 경기 둔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품업계 오너와 전문 경영인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며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신사업에도 박차를

2024-03-06 05:00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운영 대상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한 금융사들이 제외돼 금융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고, 이미 당국의 승인을 통해 역량도 검증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운영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운 금융사업

2024-02-26 18:14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DPF 수입도 인증 의무화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저공해 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 적합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DPF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인증받지 않은 DPF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

2024-01-30 10:00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KB금융지주가 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별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금융당국에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의 부수 업무를 신청했다. 고

2024-01-04 05:00
‘가짜 캐시미어’ 논란 무신사, 입점 브랜드 성분 분석 지원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최근 ‘가짜 캐시미어 논란’ 등 가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인기관과 손잡고 입점 브랜드의 성분 분석을 지원한다. 무신사는 국가공인 시험 연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과 ‘패션제품 시험·검사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61년 9월 한국 최초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 설립된

2023-12-13 11:41
엄연한 우리 ‘한복’, 중국산 알리·테무에선 ‘한푸’로 팔려 [유통 돋보기]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복’과 ‘김치’를 중국 전통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소개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문화를 자국의 문화라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알리익스프레스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가 만든 쇼핑앱 테무에서 한복과

2023-12-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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