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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李 “반도체법 與 반대로 불발”權 “이재명, 친기업·성장은 거짓말” 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2025-02-18 10:30
[논현로] ‘주52시간’에 옴짝달싹 못하는 한국

고도성장기 한국은 불철주야 일해이젠 법정시간 얽매여 경쟁력 상실땀없인 혁신·성장 불가능 깨달아야 시간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사람인 빌 게이츠는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이 발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 살펴보았더니 밤새 일하다 쓰러져 잠든 빌 게이츠였다는 일화도 있다. 필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

2024-12-25 18:53
실질임금 6개월 만에 '마이너스'…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영향

9월 명목임금이 감소하면서 실질임금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이지만, 이를 차치해도 임금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명목임금)이 430만1000원

2024-11-28 12:00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정부가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기술·신용보증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부가 2

2024-07-17 12:00
그리스 주 6일 근무제 전환…정치ㆍ노동계 강력 반발

2022년 기준, 연평균 1886시간 근무OECD 1752시간, EU 평균 1571시간독일은 연평균 1341시간…가장 짧아韓, 그리스보다 많은 1901시간 일해 그리스가 유럽연합(EU) 가운데 처음으로 주 6일 근무제를 다시 도입한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나라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역행하는 그리스 정책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03 13:00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은행 이자장사 고객비판 여전한데새 금융노조 ‘근로시간 단축’ 추진근로자·금융소비자 윈윈 모색해야 한국은 이미 ‘노쇠한’ 나라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총인구의 7.2%를 기록했다.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2024-04-30 05: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2024-03-14 09:49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과로 부추기는 악법” 사실과 달라노동계·좌파언론 반대는 시대착오노사합의 따른 유연화가 세계흐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과로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낙인찍은 좌파 언론과 노동계의 공세에 밀린 때문이다. 올봄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최대 65시간을 넘어서

2023-12-28 05:00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자영업자-시간제근로자 동일시 OECD 국가와 근로시간 격차 31%↓"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 활성화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에는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연간 근로시간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높은 해당

2023-12-19 12:00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한국은행이 어제 우리 경제가 낮은 총요소생산성(TFP)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지표다. 혁신 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과거 노동, 자

2023-12-18 05:00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 발간 “TFP, 경제성장 기여도 코로나 팬데믹 거친 후 0.2%p 그쳐”“시나리오별 연구 결과, ‘낮은 생산성’ 시 2040년대에 -0.1% 전망”“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경제회복력 강화로 높은 생산성 유지 전략 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가 낮

2023-12-17 12:00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커피 한 잔에 4분? 어젠 3분이었잖아요.”“시간 없으면 마시지 마.” 시간이 곧 돈이자 생명인 사회. 영화 ‘인타임’ 속 세상이다. 25번째 생일에 노화가 멈추도록 설계된 2169년, 모든 인간의 팔에는 시계가 내재돼 있다. 시간이 화폐로 작용하는 경제체제에서 각 개인은 팔에 나타나는 시간으로 밥도 사 먹고, 월세도 내고, 버스도 탄다. 다만, 유

2023-11-16 14:10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실질임금 증가율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8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 확대로 실질임금 감소세는 연말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8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8월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4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 임

2023-10-31 12:00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한은, 24일 BOK 이슈노트 ‘팬데믹과 Job-rich recovery’ 발간 “팬데믹 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률 상승 현상 나타나”“대면 서비스 회복·근로시간 감소·근로조건 유연화 등 영향”“근로시간 감소, 93만명 증가 효과”“60세 미만·공공분야 제외한 데이터, 의미 찾기 어려워” 팬데믹 후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고용호조성장(Job-ric

2023-10-24 14:17
7월 임금 증가율 1.1%…물가 둔화보다 가파른 임금 둔화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이 지난해 7월보다 1.1% 느는 데 그쳤다. 임금 상승이 정체된 데 더해 근로자가 저임금 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7월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이 396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3000원(1.1

2023-09-27 12:00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은(58.4%)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2023-06-04 11:00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한국은 이제 노동을 덜 해도 되는 나라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엄격한 감시로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 MZ세대의 대기업 사무직 중심으로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일명 MZ노조)의 유준환 의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 일 덜하며 삶의 질을

2023-04-06 05:00
[노무, 톡!] 근로시간 유연화, 창의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활동인구(근로자와 사용자를 넘어서)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이다. 지향점부터가 제각각이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근로시간 외에 무슨 경쟁력이 있냐는 고전적인 입장부터 유럽에서는 주 36시간 근무를 한다더라 하는 급진적인 입장까지, 1주당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2023-04-04 05:00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지난해 전체 상용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52시간 이하로 일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1천402만2000명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하'가 931만7000명(66.4%)으로 가장 많고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가 4

2023-03-20 19:39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전체 상용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어선 초과근로(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직 근로자(1402만2000명) 중 931만7000명(66.4%)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였다.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는 450

2023-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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