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이견에 반도체법 불발에 여야 ‘니탓네탓’ 공방 [종합]

李 “반도체법 與 반대로 불발”
權 “이재명, 친기업·성장은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면서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반도체산업 위기의 원인이 주 52시간제냐. 결코 그렇지 않다”며 “SK하이닉스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안 받고 있다. 실제 이 회사 연구개발 분야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근로시간이 주 43시간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도 자사의 위기 원인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극적 초기 투자와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 경영 전략 실패에서 찾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감수하면서 보조금, 세제, 전력, 용수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통과에 과감히 먼저 나섰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기의 원인도 타개책도 아닌 주 52시간제를 핑계로 어깃장만 놓는다. 내란으로 법치를 부수더니, 이번엔 정쟁으로 경제 망치자는 거냐”고 따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며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 난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것 하나만 봐도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조기 대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 버렸다”며 “뛰겠다는 기업과 연구원들 뒷다리 잡지 말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기업, 경제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이냐”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