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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2020-09-22 17: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보는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오픈(석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석간) 22일(화

2020-09-20 09:23
수입폐기물 방사성물질 오염 확인 의무화

앞으로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19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등 대형 원자

2017-10-10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