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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李, 소상공인 대상 25조 지원에국민의힘 “100조 투입” 맞대응李, 기본소득도 年 50조 소요尹, 청년표 겨냥 ‘도약계좌’ 도입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쓴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다. 부동산,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정책은 유권

2022-01-03 05:00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경제민주화’라는 주술(呪術)이 끈질기다.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신을 내세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적 이슈로 다시 달아올랐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고 부당성을 수없이 호소해온 반(反)시장 법안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경제민주화는 김

2020-09-28 18:30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

2020-06-03 05:00
[데스크칼럼] 일자리 대책, 중소기업 육성이 먼저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일자리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각 후보자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최소 100만 개에서 최대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시장의 9

2017-04-04 10:40
[국감 말말말] 안세영 "아, 나 미치겠네~"...민주당 규탄 성명 서명 여부 질문에 짜증

안세영 국감 태도 논란 지난 18일 취임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일관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세영 이사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6월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이 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성명에 서명

2013-10-22 19:13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규제가 경제민주화?…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재계가 아우성이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입법 경쟁이 계속될 경우 과도한 중복규제와 투자심리 냉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국내외 경기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 기업의 투자의지가 더 꺾이면 경제 전반

2013-08-09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