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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 기준에 이용자 의견 반영…사후관리 중심”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이제는 게임등급심의가 민간에 이양돼야 할 때”라며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태건 위원장은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재분류와 사후 관리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2024-11-06 16:49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섬ㆍ공원ㆍ항만에서 드론배송 시작…배송비 최소 3000~5000원 받아

8월부터 14개 지자체가 섬과 공원, 항만에서 배달음식, 생필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배송비는 최소 3000~5000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드론배송 준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에

2024-07-30 11: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2024-01-31 18:0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두고 의사 단체와 복지부의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대규모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어 의료계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조율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의 대화는 진전이 없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 정책을 논의해 왔지만, 의과대

2024-01-23 15:31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문자로 전했다. 의협은 3일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고 최 위원장

2023-12-14 14:43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

2023-12-10 20:35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정부가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ㆍ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2023-12-07 11:00
과기정통부, 통신4사 합동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훈련 실시

통신 재난 시 긴급복구 체계 현장점검 관계기관 대응절차 점검 토론훈련 진행SKT, 드론 활용한 통신케이블 단선사고 복구 기술 선보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와 SK텔레콤 대전 둔산사옥에서 통신4사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시행했다고 2일 밝

2023-11-02 14:00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법무부 등 9개 부처들이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에 나선다. 30일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2023-03-30 09:28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오늘(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따르는 것인데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2023-03-20 15:30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총은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독 수검 횟수는 대기업 8.1회, 중소기업 6.7회로,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

2022-12-13 12:00
GC셀,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GC셀이 글로벌 공인인증기관 DQS코리아로부터 안전보건 및 환경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ISO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ISO 14001(환경 경영시스템)’인증을 통합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전문기관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방침 제정 △성과평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등을 국제 표준 매뉴얼

2022-10-25 13:44
롯데건설, ‘위험성평가 AI’ 개발…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

롯데건설은 ‘위험성평가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대책을 선정해 실행하는 과정이다. 기존 위험성평가는 종사자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작성돼 위험요인이 빠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 반면, 롯데건설이 롯데정

2022-09-07 09:41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다음 달 1일부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2차 기간 성과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업장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등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2021-11-29 18:16
AI 예방 '질병관리등급제' 도입…"방역 수준 높으면 살처분 제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방역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농가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규모별 맞춤형 방역 체계와 함께 AI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AI 방역 개선대책을

2021-05-27 16:10
중기연, 코로나 이후 하도급 기업간 격차 더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수급 기업에 매출 80% 이상을 의존하는 하도급 기업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해당 기업의 역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하도급 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ㆍ중

2021-05-23 12:00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ㆍ유관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은 주의나 경고, 개선 조치에 그쳤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73개 조사 대상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징계 5건, 주의ㆍ경고 6건, 개선 37건이 적발됐

2020-10-07 14:21
식약처, 에스디바이오센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식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을 정식 허가했다. 감염병 발생 시 예외적으로 제조, 판매를 허용하는 긴급사용승인과 달리 정식 허가된 제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종료된 후에도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 안정적 공급의 길이 열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

2020-09-01 14:34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매뉴얼을 보면 사업 승인 단계는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했다.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2020-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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