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배로 이동했을 가능성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은 월북했나 안 했나.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월북이 아
북한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국가어업지도선에서 고의로 이탈한 것인지, 실족사인지 논란이 계속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지난달 22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해수부장(葬)으로 장례식을 치른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을 신
北피살 공무원 유족 “무례해… 정치보복 운운할 자격 있냐”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 항의 방문 예고6일 노영민·이인영·김홍희·전현희 등 추가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당시 47세)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씨의 아내는 3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이어진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일에도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기록 삭제ㆍ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보고서 삭제 관여했다고 지목된 전직 국정원 간부를 소환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고발장 일부를 전달받은 만큼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자료 분석을 끝내고 사건 '몸통' 격인 핵심 피고발인들을 줄소환하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록 삭제ㆍ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노모(5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그는 피살 공무원
해양수산부는 31일 해양수산부장(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의 유가족은 9월 22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장례집행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16일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은 30분 만에 끝났으며 휴대전화와 수첩 다섯 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 출연을 위해 자택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나와서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며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다.
그는 “(고발 내용이) 국정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尹 국민 아닌 지인만 보고 가고 있어…적반하장 태도도 문제""與 친북 여론몰이 심각…인사참사와 함께 국정감사 해야""후반기 원 구성 약속 못 지켜 송구…조속 타결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과 비선 농단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은 참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
민주 "김태효 1차장, 인가 없이 SI 취급해…대형 보안사고"대통령실 "사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
최근 '월북 판단' 수사 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15일 정부와 야당이 충돌했다. "정부 부처가 손발을 맞췄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통령실은 "개입과 지침은 없었다"며 맞받아쳤다.
◇野 "인가 없이 SI 비밀 취급? 중징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의견을 냈다면 제가 기억하는 데 그런 것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국방부가 월북 의견을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포진해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다.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석해 “저는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스로
'서해피격' TF, 국방부 방문…“서주석 지시로 입장 바뀌어”서주석 즉각 부인…“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당시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 피살 공무원의 시신 소각 관련 입장을 왜곡을 지시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국방부가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
서주석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北피살 공무원’ 해경 수사 결과 반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종자는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