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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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2024-12-31 16:36
제주항공 참사, 미취학아동 희생자 1명 늘어…미성년자 총 13명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학생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미성년 피해자가 13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0시 기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학생 피해자가 전날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확인된 피해자는 광주 어린이집 원아 1명이다. 시도교육청 및 학급별로 △광주 어린이집 원아 1명, 초등학생 1명

2024-12-31 12:30
삼성전기, 사이버폭력 예방 위한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

사이버폭력 예방 위한 제언2020년부터 누적 116만 명 삼성전기는 6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4회 푸른코끼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푸른코끼리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푸른코끼리는 청소년들에게 정직과 약속, 용서, 책임, 배려 등 친사회적 역량을 길러주고,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지

2024-11-07 09:32
성남 초등학교서 열린 학폭위, 시의원 자녀가 가해자였다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17일 사과문에서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2024-10-18 07:20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0-05 07:00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 포함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누적 피

2024-09-30 13:30
서울 초·중·고 ‘학폭’ 늘었다...가해자 절반은 같은 반 학생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가 전년보다 늘어났으며, 학교폭력 가해의 절반 가량은 같은 반 학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5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

2024-09-26 12:00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스쿨핫라인’으로 학교 내 피해 확인 시 신속 삭제 지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2024-09-10 10:00
"딥페이크 영상에 내 얼굴이"…대전서 피해 학생이 직접 경찰 신고

최근 텔레그램 등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각지 중·고교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전에서 관련 피해 신고가 처음으로 경찰에 접수됐다. 27일 대전시교육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전 지역 여고생 A 양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돼서 유포

2024-08-27 17:14
학폭 피해자 40%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예방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폭 피해자 40% "자살·자해 경험 있다…고통 최고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3.5%, 가해 경험은 1

2024-07-24 14:43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

2024-07-11 05:00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2024-07-10 17:25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AI 익숙한 학생들 제작·배포...새로운 학폭 유형딥페이크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 갈수록 증가“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

2024-07-10 05:00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경미한 또래갈등, 화해‧조정 등으로 해결 노력해야정서‧행동 위기학생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필요학교 전담경찰관-학교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제언도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화해‧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

2024-07-09 11:26
“가스라이팅 등 정서적 폭력 늘어...'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는, 지금 ②]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서폭력이나,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시키는 등 학폭 유형에 대한 피해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이뤄지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강화돼야 합니다.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최근 서울

2024-07-09 05:00
무인점포에서 도둑으로 몰린 중학생…업주 고소당해

무인점포 업주가 고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가게 내에 얼굴 사진을 붙였다가 고소를 당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업주는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가게 안에 붙였다. 그는 사진과 함께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2024-07-03 16:37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이 체포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 및 성매매

2024-05-31 19:52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2024-05-22 12:00
김호중, 학교폭력 의혹까지 더해지나…"고교 시절 강제전학 제보해달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김호중의 '고등학교 강제전학' 의혹을 제보받는다는 유튜버가 등장했다. 2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에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경북예고에서 학교폭력을 저질러 김천예고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에 대해 잘 아시는 당시 피해 학생 또는 동창생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는 글이 게재됐다.

2024-05-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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