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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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하자조정기간 ‘337일’… 5년 사이 두 배 늘어

전국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에 달

2024-09-23 17:18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방안을 강구하고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으로 이어진다. 강의

2024-04-01 14:05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

2024-03-24 11:00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주택 하자감정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해결 기한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대단지 주택의 경우 하자 조치를 하는데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통일된 하자감정 정립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

2024-03-18 06:00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정부가 무량판 구조 단지 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해 7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9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무량판구조

2023-08-03 16:59
주건협, 회원사 대상 '하자 분쟁 예방' 교육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쟁점화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31일 중부권, 다음 달 4일 호남권 등 총 4차례 진행된다

2023-03-20 16:49
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민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충북 충주시 한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 사태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호암동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가 시작됐지만 도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벽에 금이 가 있는 등 주거할 수 없을

2023-01-11 10:01
주건협, 휴먼플러스와 함께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오픈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휴먼플러스와 함께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를 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를 주택법령에 따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 시 확인한 불편사항을 직접 필기구로 작성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계약자정보와 동·호수 입력 후 하자 부위

2021-11-11 10:56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7월부터 운영

서울시는 7월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분야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다. 점검 대상은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건물 하자와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주차장과 단지

2021-05-19 11:15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연말부터 ‘재정제도’ 시행

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조정 제도보다 신속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 기능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은 엄격한

2021-01-28 06:00
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 공사,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해야”

건설공제조합은 27일 부동산 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탁사와 시공사 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준공 의무 △계약금액 조정 불가 △손해배상 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실한

2021-01-27 16:03
아파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빨라진다

앞으로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보다 빨라져 입주민 편의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

2021-01-07 11:00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2020-11-19 16:40
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강제성’ 더한 재정제도 도입 추진

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현행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제도인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을 더한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준사법 절차인 재정제도 도입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

2020-09-24 09:59
아파트 입주민 권익 강화…하자 항목 등 크게 늘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 판정 기준을 정비해 하

2020-08-19 11:00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 점검이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동주택 사용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시공 하자를 포착, 보수해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사용 검사 전까지 이를 시정

2020-05-20 11:19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박재홍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침체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고 제2보증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무건설 대표이사인 박 회장은 19일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고 주택도시보

2019-12-19 14:35
공동주택 하자범위·기준 확대, 부실시공 벌점 등···공동주택 관리 강화된다

최근 늘고 있는 아파트 하자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2019-06-20 11:00
입지 좁아드는 선분양…정부·여권 규제 수위 높이기 총력

이달 ‘후분양제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권이 선분양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후분양제 로드맵의 개요는 후분양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로드맵 발표 전 먼저 꺼낸 수는 벌점 맞은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는 징벌적 조치다. 7

2018-06-07 10:00
[구성헌의 왁자地껄] 후분양제 도입, 득과 실은?

올해 들어 아파트 후분양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 중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선분양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77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전체 사업비의 일부만 부담하면 일단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2018-05-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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