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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한국 경제가 생존 기로에 놓였다. 낡은 법이 새로운 산업을 옥죄면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초 ‘규제철폐’를 선포하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민낯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딥러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구이지만, 불붙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열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

2025-03-05 05:00
[이슈&인물] 롱후이 구 서틱 대표 “글로벌 규제 완화 기조…韓도 빗장 풀리면 잠재력 무한대”

한국은 전기전자(IT) 인프라, 거대한 리테일 시장이 강점이다. 무엇보다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적인 시도를 해 온 웹3 기업들이 많다. 한국의 가장 큰 잠재력이다. 이들 기업은 규제가 완화되기만 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15일 본지와 만난 롱후이 구(Ronghui Gu) 서틱 공동 창업자는 한국의 잠재

2025-01-16 16:17
[데스크 시각] 알리 손잡은 G마켓, 개인정보는 안녕할까요

“G마켓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회원 탈퇴 안 해도 되는 걸까?” 국내 대표 이커머스 G마켓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합작법인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지인들이 하나둘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생각보

2025-01-08 04:00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식약처, 유럽 EMA와 코로나19 백신 공동심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 주관의 백신 품목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말 OP

2024-08-30 09:28
“혁신만 외쳐선 안돼”…K의료기기 기업 살아남으려면

“의료기기 스타트업은 일반 스타트업 기업처럼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시장 반응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고,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글로벌 기업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상무는 9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로슈진단의 날(KHIDI-ROCHE DIAGNO

2024-07-09 14:32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APEC 역내 중소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성장 경험과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동 주최, 중진공 주관으로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날 포럼은 ‘규제혁신

2024-06-13 09:47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 국내 시장 진출 연기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의 국내 시장 진출이 무기한 연기됐다. 크립토닷컴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9일 예정된 국내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크립토닷컴의 자금 세탁 방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행위와 관련

2024-04-23 20:38
디지털 치료제 개발기업이 말하는 규제과학의 역할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발전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규제과학센터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1회 규제과학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1, 2호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 에임메드의 임진환 대표와 웰트의 강성지 대표가 ‘규제과학이 이끄는 헬스케어 산업의 미

2024-03-13 16:59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대표 “韓, 日과 가상자산 정책 다각적으로 대화해야”

27일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재팬 대표, 韓 언론과 간담일본 가상자산 정책 및 향후 사업 계획 소개“日 정부,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불확실성 해소”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재팬 대표가 “한국 규제 당국이 일본 금융청(JFSA)과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케시 대표는 27일 한국 언론과 가진 비대면 미디

2024-02-27 17:12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장벽은 국가별 인허가‧해외 바이어 확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국가별 인허가와 해외 바이어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언’ 주제로 제6차 포럼을 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

2024-01-11 16:01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AI 기술 자체 아니라, 악의적 활용을 규제 해야”데이터 사용 관련 사회적 합의ㆍ정부 규제 필요하단 지적도 한국도 인공지능(AI) 규제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가 오는 5월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하는 만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규제가 기업

2024-01-08 05:00
[부음] 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 센터장) 씨 부친상

▲박관식씨 별세, 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 센터장) 씨 부친상 = 29일, 영남대학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2월 1일, 장지 경남 창원시 선영. 053-620-4241.

2023-11-29 16:56
[인터뷰] 수이 재단 “코인 몰래 판 적 없다…韓 시장 중요, 규제 존중”

수이 재단 그렉 시우루니스 매니징 디렉터 인터뷰토크노믹스 관련 의혹 반박 “토큰 판매·거래 ‘No’”“닥사 거래소와 소통 활발…한국 시장 중요하게 생각” “유통량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확실하게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다.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소속 거래소와도 활발히 소통 중이다. 저희 태도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어디에서든 이

2023-10-26 05:00
식약처, 규제과학 연구·인재 양성 위해 한미 상호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의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과학대학원(5개소)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정·운영하는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인 캘리포니아대학교가 22일(현지 시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23-08-23 09:10
EU, 후쿠시마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 검토

회원국 동의 얻어 올여름 완전 폐지 예정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 불필요 미국, 2021년 수입 규제 해제 한국 “규제 폐지 계획 없어” 유럽연합(EU)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3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보도했다.

2023-06-30 10:03
박인숙 규제과학센터장 “산업계·규제기관 연결 역할 하겠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시선은 다양하다. 규제기관으로 당연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있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산업계와 식약처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규제과학센터(이하 센터)는 규

2023-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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