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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비큐AI, AI 기반 ‘조선 5대 궁궐ㆍ종묘 건축물 이미지 데이터’ 구축 완료

국내 최대 미디어 빅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기업 비큐AI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하는 ‘2024년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사업’의 ‘조선의 5대 궁궐 및 종묘 건축물 이미지 데이터’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선의 5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과 왕실의 신주를 모

2024-11-07 14:30
韓ㆍ日 정부, 서울에서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5일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ㆍ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양국은

2024-09-05 14:59
[특허, 톡!] 논란 커지는 AI의 음원데이터 학습

음원 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작곡, 작사, 믹싱 등 음원 생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AI 모델이 정교해지고 다량의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생성형 AI 음악의 완성도는 인간이 창작한 음악의 완성도와 견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일례로, 지난 4월 중국에서는 AI 작곡

2024-08-01 05:00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1980년경 국내 출간돼 현재까지 온라인 판매 중인 ‘디즈니 그림 명작’이 상표권 위반으로 패소하면서 더는 ‘디즈니’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서적의 출판과 판매가 금지되고 재고도 모두 파기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디즈니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온 국내

2024-07-08 11:11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3명이서 5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제작비는 전기세 정도?” 권한슬 스튜디오프리윌루젼 대표 겸 감독은 ‘2024 콘텐츠산업포럼’에서 단편영화 ‘원 모어 펌킨(ONE MORE PUMPKIN)’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모어 펌킨은 올해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회 AI 국제영화제(AIFF)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받은 작품이다. 권 대표는 “AI에 프

2024-06-12 16:31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것들, 해보고 싶은데 귀찮은 것들, 그리고 '왜 저게 화제가 되는거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Z세대 기자들이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Z세대 기자들이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늘 환영입니다.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2010년대 초반은

2024-05-31 18:07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

2024-04-25 17:11
'세계 책의 날' 행사 열린다…유인촌 "책 읽는 문화 전방위로 확산"

출판계ㆍ지자체 등 함께 전국서 ‘세계 책의 날’ 행사 열어유인촌 장관ㆍ황정민 배우 셰익스피어 낭독회 함께 출연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광화문 책마당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 문화 행사가 열린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주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2024-04-22 14:17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3곳은 기관장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로 방치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024-04-14 09:25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인공지능(AI)ㆍ저작권' 쟁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연구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문체부는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

2024-02-19 10:24
서울대치과병원,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달 23일 자체 개발한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DR)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 EDR을 구축한 이래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및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다르지만, 대부분의 치과병원이

2024-02-16 09:16
문체부, 청각장애인 위한 안심글꼴 '한빛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청각장애인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글꼴인 '한빛체'를 공개한다. '한빛'은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다. 2일 문체부에 따르면, 손글씨의 형태를 담아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주도록 한빛체를 제작했다. 한글과 영문, 특수문자(KS심볼), 수어 글꼴로 구성되어 있다.

2024-02-02 15:07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2023-12-09 08:00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은 9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10일 문체부는 "이번 협약은 한국이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인 동시에 사우디가 최초로 외국과 체결하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우디는

2023-11-10 15:16
한신공영, ‘한신더휴’ 디자인 특화 문주 등 10건 저작권 등록

한신공영은 자사 아파트 브랜드 ‘한신더휴’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주 등 아파트 디자인 10건을 저작권 등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록 대상은 전체 입면, 문주, 측벽, 채광형 동출입구, 필로티 조경 및 내부디자인, 통학차량 대기소 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한신더휴’ 문주디자인-1은 새 디자인을 통해 ‘한신더

2023-08-31 14:09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했다. 저작권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사례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16일 직권말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고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2023-08-17 09:02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2일 오후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3년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리·인권경영위원회는 기관 윤리·인권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중진공의 윤리ㆍ인권경영 방침 및 계획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인 김학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8명의 위

2023-06-12 09:58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상어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2심 승소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항소부(재판장 윤웅기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

2023-05-19 10:30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구체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도중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 문체부는 현재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

2023-03-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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