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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2025-03-24 11:40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2025-03-20 16:17
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대통령 설득 못 해 송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종결…선고일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한 총리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

2025-02-19 16:06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

"해병대 독립해 '준 4군' 체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해병대의 역사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2025-02-02 10:36
졸리는 집 내주고 비욘세는 기부하고…할리우드 스타들, LA 산불에 온정의 물결

졸리, 여섯 자녀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도비욘세, 재단 통해 250만 달러 기금 마련넷플릭스 등 할리우드 제작사들도 동참LA 산불 사망자 24명으로 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이 일주일 가까이 지속하는 가운데 LA를 본거지로 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People)는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화재로

2025-01-14 15:44
與, 공수처 향해 "사법 체계 공정성 흔들어…위법적 체포 영장 집행 안 돼"

권영세 "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법적 근거 없다…'민주당 하수인' 얘기 나와"권성동 "지난 4년간 체포·구속 영장 한 번도 집행해본 적 없는 게 공수처"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일탈행위'라며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일탈행위에

2025-01-06 10:57
국민의힘,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7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 명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

2024-12-02 19:47
민주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 늦었지만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중 국정조사

2024-12-02 17:05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조 협조하라…韓 찬성한다고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

2024-11-21 10:03
“국가 헌신에 감사” 스타벅스, 해병대 제2사단에 커피 전달

스타벅스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응원·지원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7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커피와 간식을 통해 해병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대 방문은 스타벅스의 히어로(Hero)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스타벅스는 국

2024-11-17 10:07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사건 수사3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그간 수사4부에서 맡았던 해병대원 사건과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2024-11-04 10:33
이재명, 한기호 ‘북한군 공격’ 메시지에 “위험천만해...與, 사과하고 제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두고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날(24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과정이 언론

2024-10-25 10:05
민주 “명태균방지법? 한동훈, 국민 기만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내부에서 ‘명태균 방지법’ 발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기만극을 멈추고 여론조작의 실체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명 씨의 폭로를 걸러듣는다고 해도 공천 개입, 여론조작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은

2024-10-15 14:42
[마감 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대한민국

7일부터 2024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야당은 10월 국감이 지나면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정쟁으로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국정감사가 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제21대 국회를 포함하면 두 번째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2024-10-07 06:00
김민석 “韓, 윤석열 차도살인으로 찌르고 싶을 만큼 밉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제 남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이이제이, 차도살인으로 찌르고 싶을 만큼 밉냐”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자신의 SNS에 “한 대표가 ‘일을 못 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로 둔갑시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고 국민의힘 사무총

2024-10-06 09:59
김 여사 언급 없었던 ‘尹-원내지도부’ 만찬...사과는 고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부결’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를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진 분위기다. 한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2024-10-04 08:53
尹대통령, 여당 원내와 소통...표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과 만찬을 갖는다.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자리로, 당에서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갖는 원내 지도부‧상임위원장단의 만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 대표가 재차 요구했던 독대에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기가 묘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1

2024-10-01 16:09
민주 "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또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폭풍처럼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24-10-01 15:58
국군의날에도 엇갈린 여야...與 "처우 개선" 野 "채상병 특검 수용"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은 1일 여야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2024-10-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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