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
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소추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수차례 의결했는데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피청구인인 한덕수 총리는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권을 의결함으로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이 선포되던 지난해 12월 3일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고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헌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으로 정국 안정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정 질서의 혼란을 부채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후 내란 주도자 및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상설 특검 검사 임명안이 의결됐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도 임명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해서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방해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의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12월 3일 당일 오후 8시 40분이 돼서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한 것도 아니며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후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추진했다”고 반론했다.

이어 “(12월 8일 한 전 대표·한 총리) 담화문 취지는 혼란을 자제하기 위해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일상적인 당정 협의”라며 “윤 대통령 퇴진 및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교섭단체를 배제함으로써 특정 정당이 절대적 권한을 독점하는 위헌·위법적이 요소가 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합리적인 지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관해서도 “헌법 제111조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 권한의 행사 제한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피청구인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한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에 비해 한계가 있으므로 권한대행의 적극적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며 “국회의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헌법기관의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 측은 “탄핵 심판 사유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 내지는 기각할 것을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