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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저배기량 하이브리드차도 고급택시 운행…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기간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

2024-12-05 09:50
한수원 “고리3호기 가동 일시 정지…안전한 계속운전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최초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3호기의 가동을 28일에 일시 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6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더 안전한 계속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리3호기는 1985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네 번째 원자력발전소이다. 40년간 누적 발전량은 약 2840억kWh로, 부산시민 전체가 약 13년 동안 사용할

2024-09-28 14:15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도전 중인 야구선수 박효준(28)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5월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

2024-09-26 17:15
식약처, 신약 허가 기간 대폭 단축…420일→29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신약 허가 기간 420일에서 29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2024-09-09 17:59
감사원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서 부당 설계 협의”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1일 감사원은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국도 1호선 중 행복

2024-07-11 17:29
바이든,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 길 열었다…‘원전 배치 촉진법’ 서명

발전소 허가 기간 단축·기업 수수료 인하탈탄소·에너지 안보·AI발 수요 증대로 주목두 대선 후보 모두 ‘원전 확대’ 한목소리 미국에서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부흥)’를 이끌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9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원자력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인 ‘원전 배치 촉진법(ADVANCE Act)’에 서명

2024-07-10 16:35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도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2024-07-10 08:00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냉동 생선 등의 수산물 거래가 가능하고, 축구장 3800개 규모의 김 양식장이 신규 개발된다. 또한 개식용 업계의 전업 혹은 폐업 등을 지원하는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2024-06-30 12:00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장관급)이 해외에서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9일 감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청탁했다.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 은

2024-05-10 06:31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판매가격 보장을 비롯해 수익성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

2024-05-08 14:44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2024-04-28 15:02
현대차,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1조 투입

현대자동차가 1조 원을 투입해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을 짓는다. 하이퍼캐스팅은 차체 부품을 일일이 용접·조립하지 않고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첨단 제조 공법이다. 6000톤(t) 이상인 다이캐스팅 주조기를 활용해 초대형 알루미늄 차체 부품을 생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울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 등에

2024-04-24 22:15
‘480조’ 희귀의약품시장, 5년 내 바이오의약품이 주도

2028년 희귀의약품 시장, 바이오 1921억 달러‧케미컬 1537억 달러 국내 기업, 한국‧미국‧유럽서 희귀의약품 도전…한독‧녹십자‧젬백스 등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5년 내 바이오의약품이 케미컬의약품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희귀의약품 시장은 과거 환자 수가 적어 제약사들로부터 외면받았지만, 최근 글로벌 빅파

2024-04-20 06:00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

2024-03-24 12:00
한독-제넥신 공동개발 지속형 성장호르몬,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한독은 제넥신과 공동개발하는 소아 대상 지속형 성장호르몬 HL2356(GX-H9)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심사 대상으로 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가교 자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품목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특례도

2024-03-08 10:31
[BioS]한독-제넥신, 소아 지속형 성장호르몬 “식악처 희귀 지정"

한독(Handok)과 제넥신(Genexine)은 8일 소아 대상 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제 ‘GX-H9(HL2356)’가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GX-H9은 제넥신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인 ‘hyFcTM’가 적용된 지속형 성장호르몬 치료제로, 한독과 제넥신은 주1회 투여를 목표로 소아와 성인 대상 GX-

2024-03-08 09:52
[논현로] AI혁명, 반도체가 결정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성형AI로 완성반도체가 핵심…국제경쟁력 원천정부·업계 원팀돼 주도권 확보해야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지구촌 최대의 전자·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4’에서는 온디바이스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소개돼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다. 2월 26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2024-03-06 05:00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2019년 용지 선정 이후 공장 착공도 못해토지 보상 지연ㆍ용수 공급 문제 '첩첩산중'용인시, 속도 내기 위한 '건축허가 TF' 구성전문가 "지자체 아닌 정부 산하 컨트롤타워 필요" 발파로 소음이 심각한데 제대로 된 보상책 하나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 좋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삼면 주민

2024-03-03 13:38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서울시가 계약이 만료된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

2024-02-21 06:00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서울시가 역세권과 병원 일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 주택'을 도입한다. 주로 외곽에 조성되던 요양시설과 달리, 기존 거주지역 커뮤니티를 벗어나지 않고 건강 케어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4-01-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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