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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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

2024-09-26 21:10
"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실혈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A씨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

2024-09-07 21:29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법원이 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음란물을 만들어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2024-08-28 11:10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감형을 노리는 ‘꼼수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

2024-07-23 14:02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法 “피고인, 범행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피해자 측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수사해야”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이모 씨가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

2024-06-26 14:51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를 죽게 하고 30대 남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2024-06-14 14:52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2024-05-21 12:40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2024-05-18 22:18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목을 크

2024-05-02 21:03
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

2024-05-02 06:41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수 이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2024-03-18 15:32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에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했다가 판사에게 질타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

2024-03-15 00:40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폭로하고 관계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고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2024-03-14 10:45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가 1심 선고 하루 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2024-03-13 18:47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

2024-01-07 09:00
40대 女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

2023-11-22 19:55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던 힘찬은 2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2023-02-09 19:38
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2022-12-16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