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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가 검찰청, 경창철, 해양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

2024-09-19 08:59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간편인증 방식 총 12개로 확대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2023-08-29 13:51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

2019-10-29 14:30
법무부, 수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다. 법무부는 3일부터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안근 교정시설에

2019-01-02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