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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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화학적 거세 법안’ 발의 예고전문가 ‘실효성 지적’...보호수용제 도입 시급 주장법무부 입법 예고한 성범죄자 구금 후 치료감호 확대 법안 주목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이 거주 예정인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출소 이후 거주지로 거론되는 의정부시에서는 출입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나섰고, 추가 성범죄

2022-10-16 15:31
화학적 거세약물 알고보니 죄다 '수입약'

내년 7월부터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작되는 가운데 투여 약물이 모두 다국적제약사 제품이어서 국내 대체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아동에 대한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

2010-07-05 10:01
국회,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허용

국회는 29일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2010-06-2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