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은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택시를 운전하
‘가정의 달’인 5월과 휴가철인 8월 주말 오후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3일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수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10만7000명이었다. 2015년 10만 명, 2016년 10만2000명 등 최근 피해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교차로
요즘은 대형 교차로에 우회전로가 따로 나 있는 경우가 많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우회전로를 지나쳐서 직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A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 근처에서 우회전로를 그냥 지나치고 교차로에서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지적
배우 정운택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과거 정운택이 휘말렸던 구설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배우 정운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운택은 지난달 31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논현동 교보 사거리 인근에서 대리기사 A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호구의 사랑
'호구의 사랑' 최우식과 유이가 재회해 뜨거운 키스를 나눴다.
30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15회(극본 윤난중/연출 표민수)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강호구(최우식)가 헤어진 도도희(유이)와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호구는 변강철(임슬옹)의 집에서 도희의 고소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도희가 과거 동료 수영선수
야간 보행자 사고가 빈발하는 국도에 횡당보도 조명 시설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도 46호선(경기도 가평~청평) 및 48호선(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18개소에 횡단보도 조명을 시범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200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