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신도림·광화문 휴대폰 ‘성지 판매점’ 둘러보니매장별 요금 다르고 불법 보조금까지 ‘무법천지’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5G 중간요금제 출시했지만정작 현장선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봐요” 안내 미미
“공시지원금은 얼마 안 되니까 요금제 약정할인 받으시는 게 낫고요. 기기 값은 저희 매장에서 따로 20만 원 빼 드릴게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작년에 벌어진 단말기유통법 위반내역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SKT가 단통법 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필모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다.
◆ 1등 사업자인 SKT '과열경쟁 주범' 단통법 위반 주도
법 위반 상세자료를 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웹사이트 차단 등 4개의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의 '정상화 100대 과제' 추진에 다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정부가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가운데 Δ개인정보 유출 근절, Δ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Δ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Δ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4개를 소관 과제로 확
◇ KB금융 경영진 '경징계'… 금감원 책임론 대두
석달 끌면서 풍파만 일으키더니… 무리한 제재 추진 역풍 불가피
지난 3개월간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KB금융 경영진 징계가 경징계로 결론이 났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며 엄포를 놓았지만 무리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역풍을 맞게 됐다. 특히 금감원은 KB금융 내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통사들의 최근 4년간 낸 과징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불법 휴대폰 보조금으로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천127억4000만원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7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791억6000만원, LG유
세븐일레븐은 이동전화업체 프리피아와 손잡고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용 효도폰인 ‘골드폰’을 출시하고,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30일부터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이 판매하는 골드폰은 잘 쓰지 않는 기능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중장년층이 꼭 쓰는 기능만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제품 대비 두 배 이상 큰 버튼과 큰 소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KBS수신료를 올리고 각종 방송광고규제를 획기적으로 푼다. 반면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 보조금 과잉 지급과 정보통신산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방통위는 17일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투자·규제 정책을 우선 시행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지상파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LTE 속도를 뽐내고 있는 IT강국 코리아.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의 영업환경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어도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다.
우리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과잉 휴
정부는 현재 이통 3사만 규제하고 있는 휴대폰 불법보조금 규제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생산업체에도 확대 적용,규제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현행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더욱 규제하는 ‘단말기 보조금법’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보조금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
불법보조금 재개→방통위 경고 & 실사→방통위 과징금부과→불법보조금 재개
휴대폰 불법보조금 문제는 규제기관이 엄포를 놓고,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때려도 뿌리뽑히지 않는다는 게 또다시 증명됐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지난 7월 18일, 방통위가 이통 3사에게 총 6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인 9월 중순이후 또다시 도졌다.
범법자가 제
휴대폰 단말기 불법보조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통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2월 29일 이후 5년 5개월간 1292억원을 과징금 납부에 사용했다.
지난 18일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총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보조금 위반 주도사업자로 KT를 지목, 사상 초유의 단독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3사에 대한 제재에도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로 KT를 지목, 약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일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각각 300억원,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동통신 시장은 꽁
평일 퇴근 시간. 서울 용산 휴대폰 상가에는 오가는 손님을 셀수 있을만큼 한산하다.
"아무 대책없이 규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좀있냐는 질문에 대리점 주인은 한숨만 내쉰다.
종로의 한 휴대폰 매장. 방은준 매니저(31)는 “지난달 말부터는 평소의 절반도 못판 것 같아요. 손님이 이렇게 뚝 떨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서울 주요 지역 대
통신업종의 우려로 작용했던 과징금 문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상 최대 수준의 과징금으로 통신업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3분기로 미뤄야할 것이다.
통신위원회는 26일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KT재판매에 대해 731억8000만원의 과징을 부과했다. 각사별로는 SK텔레콤이 425억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