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휴대폰 보조금]온라인서 주말에만 50만원까지 지원 ‘스팟 영업’

‘번개 보조금’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3사에 대한 제재에도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로 KT를 지목, 약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일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각각 300억원,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동통신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보조금 경쟁 과열 여부를 진단하는 지표인 이통3사 간 번호 이동 건수는 지난 주말 5만8000여 건에 불과했다.

이전 주말 대비 36%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팟 영업’은 주로 주말이나 평일 심야시간대 이뤄진다. 보조금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대상 기기는 갤럭시S4, 옵티머스G프로, 베가아이언 등 최신 제품이다.

이러한 심야 번개 영업은 암호를 비롯해 쪽지, 동영상, 특정 게시판 이용 등 변칙적 방법으로 이뤄져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오프라인에서는 신용카드 개설을 통한 변칙 보조금 지급이 횡행하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주는 번호이동을 할 때 특정 신용카드를 개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개설로 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이용자의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다.

다만 대리점 거래인 만큼 방통위가 정한 27만원을 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떻게든 보조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것은 방통위의 ‘주도사업자 가중처벌 원칙’이 불법보조금 지급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방증한다.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라는 것.

업계는 KT가 영업정지 시작 전후로 보조금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보조금이 27만원을 넘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변칙 수법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에 이어 차후 나머지 이통사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면 불법보조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눈에 띄게 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 지급 방식이 더욱 변칙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보면 불법보조금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온·오프라인 모든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어떤 거래든 전산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주도사업자를 중심으로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