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이 20
내달부터 고가의 비용이 드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 관절질환 진단시 MRI 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MRI 검사는 암, 뇌혈관질
올해 서민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다양한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한 9개분야 71개 국민생활 개선대책을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연 10% 금리 조건인 우체국 예금상품이 보급된다.蓮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