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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 사각지대 없이 보호"…중기부,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보호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기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불과했던 기술탈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

2024-10-16 09:12
연이은 북한 도발에…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

2024-10-15 16:50
김동연 지사, 북한 포사격 준비태세에 대응…"연천·포천 등 위험구역 설정 검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

2024-10-14 17:05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20일부터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 2월 20일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2024-02-19 11:00
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으로 불법차 2만5581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0%나 늘어난 것이다. 등화장치 위반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2024-02-04 09:42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인당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오른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

2023-12-31 10:00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2023-11-23 11:00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

2023-10-26 10:47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경찰청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2023-10-26 09:40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

2023-09-21 17:08
화사, 논란의 '외설 퍼포먼스' 결국 경찰 조사…"변태적 성관계 연상"

가수 화사(본명 안혜진)가 ‘선정성’ 논란으로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화사에게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물었으며,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화사는 지난 5

2023-09-10 12:22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2023-08-11 21:45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준용해 교사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2023-08-01 10:00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논란에 '화들짝'…종자 수입 절차 강화

최근 발생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태로 종자 수입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다. 종자 수입 시 중량에 상관없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고, 고의로 검역 신고를 누락하면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자 수입·유통 단계 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먼저 종자 수입 검역 신

2023-06-10 08:00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與 이종배 서울시의원 “선관위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4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

2023-06-04 16:54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정부가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과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현황과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봄 나들이

2023-04-09 11:00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정부가 과도한 처분으로 산업계를 옥죄던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법

2023-03-02 16:30
헌재 “年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3-03-02 09:45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공황장애 약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 씨(41)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

2023-01-11 17:43
구제역 확산 우려,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겨울철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소와 돼지의 분뇨의 이동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분뇨 이동 제한을 위해 전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부산·울산 포함),

2022-10-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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