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데이터ㆍAI, 미래차ㆍ모빌리티 등 10대 규제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6월까지 순차적으로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날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의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 b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덩어리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