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임시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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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법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2024-02-24 10:32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19일, 2월 임시회 개회식 열려 국힘 “표결 안한다 통보 민주당, 정략적 표결 자인”민주 “개회식 위한 본회의...일정 정해진 바 없어”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

2024-02-19 16:57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안' 통과野 단독 무기명 투표…與는 불참의장-여야 원대 합의 절차 남아…불발 시 내년 2월께 본회의 회부 전망 야당은 28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2022-12-28 14:36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두 가지 모두 상임위 계류 상태산자위 병합심사안 도출했지만, 상임위 일정 잡히지 않아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대립으로 계속 파행산자위 관계자 “내년 2월 임시회 통과 전망”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

2022-12-06 15:29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2022-11-20 15:33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국내에서 4명의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해온 야당이 오히려 검역인력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17년부터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사례

2020-01-30 10:42
‘휴일·연장근로’ 100% 重複할증 사업장 2.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 작업이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주된 쟁점인 수당할증 문제와 관련해 휴일근로 할증과 연장근로 할증을 모두 적용하는 중복할증(100%)을 시행 중인 사업장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 가운데 1700여 곳을 샘플링 조사한 결과 휴일·

2017-12-26 10:45
정의장-4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정국정상화 등 논의

4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4당 원내대표에게 정국 정상화에 필요한 정치권의

2017-03-13 11:11
‘새 특검법·黃 탄핵 논의’ 여야 대치국면 ‘최고조’…정국은 시계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 연장 불발에 야4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2월 임시회에 이어 3월 임시회도 공회전에 그

2017-02-28 14:42
정세균, 상임위원장에 신속한 법안 처리 당부...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부정적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4700여 건인데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70건 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 “먼저 쟁점이 없거나 합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2017-02-21 17:01
2월 임시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로…상법개정안 등 개혁법안 논의 '안갯속'

여야 간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여당이 빠진 ‘반쪽’상임위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상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상임위 불참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7개 상임위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틀 연속 열리지 못했다. 미래창조과

2017-02-16 11:05
‘환노위 갈등’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회도 빈손국회 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된 여야 갈등의 불씨가 2월 임시국회 전체로 번질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환노위 사태에 반발해 15일부터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일정을 제외하고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1월 임시회에 이어 2월 임시회마저 파행된다면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최근 환노

2017-02-15 10:48
국회 미방위, 방송법 개정 두고 여야 갈등… 결국 파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충돌하다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파행됐다. 이날 미방위는 2월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

2017-02-14 16:38
황 대행 “신산업 육성ㆍ노동개혁법 2월 국회 처리돼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끊임없는 발사 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

2017-02-14 10:31
교섭단체연설서 대선공약 낸 안철수…“초5‧중5‧직업학교2년 학제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6일 “만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안”이라면서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며 이러한 안을

2017-02-06 10:24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소득향상 3법과 생활비절감 3법을 2월 임시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들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2월 임시회에서 ‘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민생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향상 3법이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노동자

2017-02-02 11:25
정의장, 정부에 “사드배치‧소녀상,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소녀상 설치 문제를 언급,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길인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도 의원 외교를 포함한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한국과 중국

2017-02-01 14:58
오늘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 사실상 빈손

공회전만 거듭하던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 속에 여야 없이 개혁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회를 열었지만, 쟁점 법안들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1월 국회를 마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1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2017-01-20 10:32
국회 본회의 4~5일 열릴 듯 ... 정 의장 “노동4법 직권상정 안해”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르면 4일이나 5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간 대승적 합의가 없는 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회기 동안 수시로 접촉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대부분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2016-02-03 11:01
[김영란법 운명은]여야, 오후 5시30분 ‘4+4’ 회동서 담판 협상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종료 전날인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여야는 정무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안에서 위헌소지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2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협상에서 타

2015-03-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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