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병원 진료과목별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9월부터는 4~6인실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70%로 확대(현행 50%)됨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
내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4∼6인실 의무 확보 비율이 현재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부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해 10일 의료계 주요 단체(이하 의료단체협의체)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단체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선택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을 평균 35% 줄일 방
#A씨는 올해 초 전이성 위암이 발병해 상급종합병원에 25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그는 치료과정에서 선택진료를 이용(421만원), 1인실, 2인실, 4인실에서 각각 2일, 8일, 8일을 지내(160만원)고 간병비(112만원)까지 포함해 해 모두 693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 2주일 병원을 이용하고 7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한 것이다.
앞으로
“지난해 10월쯤 대장암 4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8번째 재검사 때 간에 암세포가 전이된 걸 알았죠. 그래서 보험 적용되던 항암제에서 적용이 안되는 항암제로 바꿨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항암제를 처방받는데 500만원이더군요. 그전엔 5만원이었는데…. 예전엔 남편에게 아프면 아프다고 투정도 부렸는데 이제는 아프다는 말 하
5년간 총 9조원 투입, 159만명 수혜
MRI 검사, 고가항암제 등 모든 필수적 의료에 건보 적용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5년간 약 9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 위해 ‘선별급여’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이번 보장성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5년간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과소추계’ 논란이 일었다. 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이행하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