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총 65만3380명에게 4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지급된 4차 지원금은 종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400만~500만 원을 그룹별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김종민 "4차 지원금 최소 20조 돼야…기재부, 적극적 판단 필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번 3차 지원금이 9조 정도 됐었는데 (당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매우 심각하다며 "1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당정이 이르면 내달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9조3000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키로 해 15조 원 안팎의 금액이 거론된다.
15일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 차를 냈던 당정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수순이다.
선별·보편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자던 정치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략이 반영된 셈이다.
앞서 당정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4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 당정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면서 연초부터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분기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법제화와 상생협력연대기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1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와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민생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3차 지원금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를 대상한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총 55만8134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다만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14만6955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7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 가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제기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가 6~15일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다음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
2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첫 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다음주 중 공고를 거쳐 둘째 주인 11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6일 새벽에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9.3조 투입…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숨통 틔울까
- 박정호 특임교수(명지대)
‘47년 만의 결별’ 브렉시트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단 의미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
7.5조 추가 증액키로…기존 예산 5.3조 감액, 2.2조 순증부족한 재원 2.2조 국채 발행 통해 마련"11년 만의 정부안 대비 순증, 6년 만의 법정 시안 내 처리"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백신 확보 "4400만 명분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순증해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국회·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 굳어져재정 부담 고려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
내년 초 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26일 여당이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주점, 음식점, PC방, 실내체육관 업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정의당이 전 국민 30만원 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