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7주기 선상 추모식이 무산됐다. 목표 해경이 참사 당시 구조에 소홀했던 ‘3009함’(3000t급) 지휘선을 이동수단으로 제공한 데 대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이 피해자 가족을 우롱했다고 항의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 일반인희생자유가
선원 10명을 태우고 귀항하던 중국 어선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우리 측 해상에서 전복돼 4명이 실종됐다.
이에 해경과 해군은 경비함과 해상초계기 등을 투입해 선원 구조작업을 벌인 데 이어 실종자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3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85km(어업협정선 20km 안쪽) 해상에서 중국 산둥성 선적 1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이 ‘퇴선을 유도하라’는 네 차례의 서장 지시를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지난 16일 오전 9시 3분께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중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1㎞ 해상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었다.
김 서장은 경비함(3009함)을 타고 급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인력의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오후 8시 20분께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목포해경 3009함에서 해양경찰청 인천 항공대 소속 정모(49) 경사가 쓰러져 의식 불명에 빠졌다. 곧바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사는 지난 6일 오전부터 인천에서 24시간 근무
검찰이 세월호 비리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내부 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내부조직도는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한국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3시4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중국 선적 100t급 쌍타망 어선 노영호 선원 장모(44)가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은 즉시 헬기를 이용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을 조사하던 단속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30일 오전 4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5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227t급) 절옥어운호를 나포했다.
이 운반선 선원들은 앞서 오전 2시15분께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호)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
석해균 선장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주는 '용감한 선원상'(IMO Award for Exceptional Bravery at sea)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폐막한 IMO 106차 이사회에서 석 선장이 올해의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석 선장은 지난 1월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