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의 전쟁 - 그룹뉴스- 이투데이

다양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손해배상 기준 만든다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①]

법무부, ‘AI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연구 용역 가상공간 인격권‧불법행위 주체 모호 등 지적 이어져 범죄양상 파악…인격 침해‧판례 분석 등 구제안 검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이버범죄 양상을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온라인‧가상공간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2024-10-07 05:00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 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 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 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 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되지 않아 잡혀 왔어”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던 것이다. 잠시 뒤 협박범으로부터 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A 씨는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 2000만

2024-10-07 05:00
“국제공조 강화‧수사전문가 양성…사이버범죄, 끝까지 추적”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③]

중점검찰청 수사총괄에 ‘블루벨트’ 검사 투입 검‧경 공조체제 구축…인터넷진흥원 수사지원 G7 24/7 네트워크 활용…해외 피의자도 수사 韓, 2000년 대검 주도 가입…80여 개국 참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 양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 수사 노하우는 축적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심형석(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3층 사이버범죄수사부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12월 사

2024-10-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