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사회적협의 기구, 해결책 마련 도움 될지 의문”

여당은 13일 공무원연금 개정법과 관련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제안한 사회적협의 기구 구성 요구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개혁 실패를 되풀이시키기 위해서 ‘셀프개혁’인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거절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과연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해 왔지만 이 때문에 개혁 강도가 후퇴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03년 개혁 당시 공무원노조가 대통령선거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켜 공무원연금의 보수인상률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2009년 개혁에서는 당시 정부가 1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한 2기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를 요구하며 보다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과는 정반대로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여 마련된 2차 개선안은 기여율·연금지급율·연금지급개시연령 등 주요 사항들에 있어서 오히려 1차 개선안 보다 개혁의 강도가 대폭 후퇴했고,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디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혔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원칙은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이 있다.